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14485 결재일자 2016.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장인호 이영순 오경희 12/30 김용복 협 조 시민력 기준 마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2차) 2016. 12.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민력 기준 마련 전문가 토론회 결과보고(2차) □ 회의개요 ○ 일 시 : 2016. 12.22(목) 15:00～17:20 ○ 장 소 : 서울특별시 은평학습장 2층 회의실 ○ 참 석 : 15명 - T/F팀 : 우기동, 김윤철, 이관후, 한숭희 교수 - 서울시 : 오경희 평생교육담당관 등 2명 - 간 사 : 박수연 - 참여자 : 김미윤(은평구 시민교육팀장), 김순영(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배기호(한국철학사상 연구회), 진보성(한국철학사상 연구회), 김형철(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 이승원(사회혁신 리서치 랩) ※ 배석자 : 김혜영, 이혜숙(서울연구원) ○ 안 건 - 『시민력 기준 마련』 기초 초안에 대한 토론 및 추진관련 제언 □ 주요 논의내용 : 따로붙임 ○ ‘시민력’ 용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체 용어가 필요 ○ ‘시민력’ 기준을 마련하는 취지 불분명하여 목적을 명확화 필요 ○ 사회의 구조적․제도적인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시민력’ 측정을 위한 기준 및 지표 마련에 대한 부정적 의견 ○ ‘시민력’ 기준 마련의 방향과 관(官)의 명확한 책임과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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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담당관-14485

D0000028596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