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6474 결재일자 2016.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기재일 이진우 김종석 엄의식 12/30 장경환 협 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성은 건강증진과장 박영숙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김명미 쪽방상담소 간호사 채용 및 운영 계획 2016. 12.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쪽방상담소 간호사 채용 및 운영 계획 서울시내 5대 쪽방밀집지역에 정규 사회복지시설 간호사를 채용, 운영하여 쪽방 주민들에게 맞춤형 의료지원 등으로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 1 현황 및 실태 󰏚 방문간호사 현황 ○ 5개 쪽방상담소에 방문 간호사 6명 배치(자치구 보건소 소속) 계 돈의동 동대문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배치인원 6 1 1 1 2 1 근무인원 4 1 1 - 1 1 결 원 2 - - 1 1 - ※ 보건소 방문간호사(월165만원, 국․시․구비 매칭) : 5명 중 1명 결원(남대문) 찾동 방문간호사(월 176만원, 전액 시비) : 1명 중 1명 결원(서울역) ○ 평균 재직기간 : 21.4개월 ○ 담당업무 : 건강기초 조사와 상담 (가정 방문 또는 상담소 내방 주민 상담) 󰏚 운영실태 및 문제점 ○ 근무형태 : 주5일 9시~18시 근무 - 돈의동․서울역 : 9시~12시 쪽방촌 근무, 오후 보건소 복귀 - 동대문 : 9시~18시 근무(창신1동 전 지역을 관리) - 남대문 : 9시~18시 쪽방촌 근무. 결원 - 영등포 : 9시~18시 쪽방촌 근무. 이직으로 인한 잦은 교체 ○ 주말․야간 등 초과근무,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불가능 - 구청 보건소 소속으로 쪽방상담소에서 자체적으로 여름철 폭염특보․겨울철 한파특보 발령 시에도 근무명령 불가 - 상시 미근무로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봉사활동 연계, 병원 동행, 119 연계 업무 등의 업무를 일반행정 직원이 수행 ○ 쪽방 이외 지역 주민 관리, 보건소 지시 행정업무, 잦은 이직 등으로 쪽방 주민 보호에 전념하지 못함 - 근무 지역이 동(洞) 단위로 배정되어 쪽방 주민들에게 전념하기 어려움 - 오전 현장 근무, 오후 귀소 후 행정업무가 일반적 ○ 쪽방촌 근무 기피 현상으로 결원자 충원이 되지 않거나, 사직하는 경우가 잦음 - 방문간호사가 쪽방으로 발령이 나면 다른 곳보다 어렵고 힘든 곳으로 근무를 기피하여 사직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현재 6명 정원에 4명 근무(결원 2명) 󰏚 개선방안 및 효과 ○ 쪽방상담소에 정규 간호사 인력 채용 - 채용인력 6명 : 현재 방문간호사 정원을 전부 정규 간호사 인력으로 대체 ※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노숙인 50인 이상 이용․생활시설에는 간호사 인력을 배치 하도록 되어 있으나, 쪽방상담소에는 배치 기준이 없음 ○ 특별보호기간 중 주말․야간 근무,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 카드 작성 등 내실 있는 주민 보호 사업 추진 가능 - 쪽방 주민 건강관리에 대한 지속성 확보 - 거동 불편 주민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등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 2 간호사 채용 및 운영 계획 󰏚 간호사 채용 계획 ○ 쪽방상담소별 채용인력 : 총6명 (단위 : 명) 구 분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채용인원 6 1 1 1 2 1 ○ 채용절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절차를 준용하되, 일괄 채용 후 시설별 배분 - 서울역쪽방상담소가 대표로 6명에 대한 채용공고 실시 - 서울시, 쪽방상담소 대표 등이 포함된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 서류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심사위원회 일괄 면접 실시, 대상자 선발 (시설별 인사위원회를 대체) ※ 최초 채용자 결원시는 각 상담소별로 인사위원회에서 개별 선발 ○ 인건비 수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 - 이용시설 5급 상당 : 기본급 1,321천원(1호봉) ~ 2,555천원(31호봉) 수준 󰏚 간호사 근무 운영 ○ 근로계약 : 배정된 쪽방상담소와 개별 계약 체결 ○ 근로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원칙), 월 10시간 이내 연장근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 ○ 근무형태 : 쪽방상담소 소속 직원으로 상담소장의 지시를 받아 근무 ○ 주요업무 - 건강취약자 방문 및 상담소 내방주민 건강 조사 및 상담 - 쪽방주민 건강관리 차트 작성 및 관리 - 폭염 및 한파 특보 시 특별 건강취약자 1일 방문 관리 - 민간 의료기관 자원봉사 시 지원, 위급환자 이송 동행 등 의료관련 업무 -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쪽방관련 업무 등 󰏚 ‘베이비부머(50+) 보람일자리’ 인력지원 운영 ○ 인력지원 부서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지원사유 : 간호사 격무 해소 및 성희롱 등 안전사고 방지 ○ 지원인력 : 12명 (간호사 1명당 지원인력 2명) ○ 활동시간 : 일 6시간, 월 57시간 이내 ○ 근무 내용 : 간호사 쪽방가정 방문 상담시 동행하여 업무 보조 및 보호 3 소 요 예 산 󰏚 소 요 액 : 금248,758천원 󰏚 산출근거 ○ 처우수준 : 이용시설 5급 상당 직원 ○ 채용경력 : 10호봉 기준(가족수당 2명 기준) ○ 1인당 연간 인건비 : 41,309,680원 - 급 여 : 35,243,700원 - 사회보장비 : 6,065,980원 - 복지포인트 : 150,000원 ※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인력 인건비은 50+재단에서 지급 4 행 정 사 항 󰏚 건강증진과 : 쪽방촌 방문간호사 지원(’17.1월限) ○ 정규 간호사 인력 채용시까지 쪽방촌 건강관리 인력 필요 󰏚 인생이모작지원과 :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인력 지원 󰏚 서울역쪽방상담소 : 간호사 채용 세부 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시 소재 쪽방상담소와 협의 추진 5 추 진 일 정 ○ 간호사 채용 공고 : ’17.1.3~1.18 ○ 서류심사 : ’17.1.19限 ○ 면접심사 : ’17.1.24限 ○ 합격자 발표 : ’17.1. 31限 ○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개시 : ’17. 2.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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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1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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