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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지도과-24288 결재일자 2016.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박종원 이정기 김정선 서성만 09/13 윤준병 협 조 운수지도팀장 이동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영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06번, 민홍철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906번 15. 버스 및 택시 법규위반 현황(최근 3년간) 16. 서울시내 발레파킹 현황 및 불법 주차, 사고발생 현황(최근 3년간) 27.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현황 ○ 최근 3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 최근 3년간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버스 및 택시 법규위반 현황(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버스 및 택시 법규위반 현황(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포함)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법령 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23조(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서울시내 발레파킹 현황 및 불법 주차, 사고발생 현황(최근 3년간) - “주차대행서비스업(발레파킹)”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2016.8.31일 기준으로 12개 자치구에서 608개 장소에서 17,036대가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현황 첨부) - 우리시에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대리주차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을 포함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대리주차가 집중 발생되는 시간대(점심·야간)에는 자치구·경찰과 합동 단속을 추진 중이며, 대리주차로 인한 사고발생 현황이나 불법 주차 단속 건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현황 -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법령 근거 ○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권자 : 자치구청장(자치구 수입) - 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 전용차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 시장·자치구청장 - 근거 :도로교통법 제15조3항(전용차로설치), 제1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붙임 : 1. 3년간 버스 및 택시 법규위반 현황 1부. 2. 자치구별 대리주차(발레파킹) 현황 1부. 3.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1부. 4.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 2133-4562 주차질서개선팀 담당사무관 이 정 기 주무관 박 종 원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2133-4579 운수지도팀 담당사무관 이동근 주무관 태현준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2133-4569 전용차로 과징팀 담당사무관 김 영 호 주무관 노미선 작 성 일 : 2016. 9.13. 붙임 1 󰏚 법규위반 현황(’16.8.31. 현재) (단위 : 건) 위반 내용 합 계 택 시 버 스 소계 개인 택시 일반 택시 소계 시내 버스 마을 버스 4,746 4,454 1,819 2,635 292 276 16 사업구역외영업 6 6 4 2 - - - 부당요금징수 117 117 27 90 - - - 미터기미부착운송 (미터기미사용) 64 64 23 41 - - - 승차거부 945 945 259 686 - - - 합승 7 7 1 6 - - - 장기정차 여객 유치 259 259 86 173 - - - 정류소이외승하차 200 - - - 200 188 12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9 - - - 9 8 1 자격증 제시불응 21 21 4 17 - - -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2,483 2,401 1,156 1,245 82 80 2 택시 내 흡연금지 22 22 6 16 - - - 장부 서류등 검사거부, 방해또는기피 - - - - - - - 자동차외측표시미필 49 48 36 12 1 - 1 택시운전자격증명미게시 83 83 0 83 - - -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불량 1 1 0 1 - - - 운전자 운행중 흡연 13 13 5 8 - - - 지정 복장 미착용(복장불량포함) 9 9 1 8 - - - 택시운전자격증 미게시 21 21 0 21 - - - 빈차표시,방범등 소등위반 437 437 211 226 - - - 󰏚 법규위반 현황(2015년) (단위 : 건) 위반 내용 합 계 택 시 버 스 소계 개인 택시 일반 택시 소계 시내 버스 마을 버스 8,366 7,836 3,063 4,773 530 496 34 사업구역외영업 23 23 11 12 - - - 부당요금징수 175 175 35 140 - - - 미터기미부착운송 (미터기미사용) 49 49 14 35 - - - 승차거부 2,179 2,179 559 1,620 - - - 합승 41 41 11 30 - - - 장기정차 여객 유치 405 405 200 205 - - - 정류소이외승하차 342 - - - 342 320 22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6 - - - 6 4 2 자격증 제시불응 22 21 3 18 1 - 1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3,323 3,142 1,485 1,657 181 172 9 택시 내 흡연금지 37 37 7 30 - - - 장부 서류등 검사거부, 방해또는기피 1 1 - 1 - - - 자동차외측표시미필 168 168 143 25 - - - 택시운전자격증명미게시 78 78 1 77 - - -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불량 29 29 - 29 - - - 운전자 운행중 흡연 16 16 4 12 - - - 지정 복장 미착용(복장불량포함) 10 10 1 9 - - - 택시운전자격증 미게시 53 53 - 53 - - - 빈차표시,방범등 소등위반 1,409 1,409 589 820 - - - 󰏚 법규위반 현황(2014년) (단위 : 건) 위반 내용 합 계 택 시 버 스 소계 개인 택시 일반 택시 소계 시내 버스 마을 버스 7,818 6,736 2,507 4,229 1,082 1,014 68 사업구역외영업 5 5 2 3 - - - 부당요금징수 24 24 2 22 - - - 미터기미부착운송 (미터기미사용) 16 16 3 13 - - - 승차거부 2,473 2,472 676 1,796 1 1 - 합승 22 22 4 18 - - - 장기정차 여객 유치 202 202 81 121 - - - 정류소이외승하차 162 - - - 162 153 9 승하차전 출발 및 무정차통과 29 - - - 29 27 2 자격증 제시불응 33 33 2 31 - - -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3,744 2,856 1,329 1,527 888 832 56 택시 내 흡연금지 - - - - - - - 장부 서류등 검사거부, 방해또는기피 14 14 - 14 - - - 자동차외측표시미필 138 136 90 46 2 1 1 택시운전자격증명미게시 58 58 - 58 - - - 택시운전자격증명게시불량 25 25 2 23 - - - 운전자 운행중 흡연 35 35 12 23 - - - 지정 복장 미착용(복장불량포함) 20 20 5 15 - - - 택시운전자격증 미게시 2 2 - 2 - - - 빈차표시,방범등 소등위반 816 816 299 517 - - - 붙임 2 󰏚 자치구별 대리주차(발레파킹) 현황 (2016.8.31. 기준) 연번 자치구 조사 결과 비 고 개소수 주차대행규모(대수) 합계 608 17,036 1 종로구 6 190 2 중 구 17 30 3 용산구 24 535 4 광진구 7 275 5 성북구 3 65 6 마포구 7 150 7 금천구 3 25 8 관악구 8 335 9 서초구 28 715 10 강남구 478 14,340 11 송파구 18 280 12 강동구 9 96 ※ 조사기간 (2016.7.25.~8.19) 붙임 3 󰏚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2016년) (단위 : 건, 백만/ ’16.7월말 기준) 자치구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701,827 64,527 1,308,600 46,735 393,227 17,792 76.9 종로 58,339 2,149 45,162 1,568 13,177 580 77.4 중구 73,213 2,723 57,787 2,032 15,426 691 78.9 용산 276,393 10,137 216,876 7,524 59,517 2,613 78.5 성동 156,020 5,760 119,871 4,168 36,149 1,591 76.8 광진 65,496 2,470 48,616 1,721 16,880 749 74.2 동대문 55,164 2,113 43,268 1,563 11,896 549 78.4 중랑 77,495 2,897 60,420 2,129 17,075 768 78.0 성북 35,045 1,350 26,761 966 8,284 384 76.4 강북 46,738 1,742 34,823 1,217 11,915 525 74.5 도봉 56,975 2,227 43,581 1,604 13,394 623 76.5 노원 42,968 1,595 33,650 1,179 9,318 416 78.3 은평 88,267 3,325 70,550 2,526 17,717 799 79.9 서대문 44,179 1,749 32,524 1,206 11,655 544 73.6 마포 53,997 2,247 39,866 1,552 14,131 695 73.8 양천 46,337 1,702 35,451 1,223 10,886 479 76.5 강서 32,834 1,429 24,659 1,009 8,175 420 75.1 구로 26,386 1,038 19,918 734 6,468 304 75.5 금천 29,101 1,196 22,730 885 6,371 311 78.1 영등포 37,233 1,456 27,722 1,013 9,511 443 74.5 동작 44,622 1,712 33,056 1,195 11,566 517 74.1 관악 33,312 1,226 26,650 932 6,662 294 80.0 서초 59,783 2,212 44,435 1,544 15,348 668 74.3 강남 49,700 1,866 38,708 1,372 10,992 494 77.9 송파 113,133 4,368 84,082 3,043 29,051 1,325 74.3 강동 99,097 3,838 77,434 2,829 21,663 1,009 78.1 󰏚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2015년) (단위 : 건/백만, ‘16.7월말 기준) 자치구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723,996 106,523 2,271,823 84,042 452,173 22,482 83.4 종 로 81,179 3,082 68,352 2,461 12,827 622 84.2 중 구 132,214 5,078 111,883 4,069 20,331 1,009 84.6 용 산 414,070 15,564 348,004 12,415 66,066 3,149 84.0 성 동 244,363 9,234 205,264 7,327 39,099 1,907 84.0 광 진 109,619 4,229 88,910 3,221 20,709 1,008 81.1 동대문 88,023 3,498 74,685 2,819 13,338 679 84.8 중 랑 112,826 4,324 96,036 3,498 16,790 826 85.1 성 북 43,785 1,778 35,807 1,366 7,978 413 81.8 강 북 89,092 3,425 72,272 2,611 16,820 813 81.1 도 봉 85,638 3,449 71,189 2,711 14,449 738 83.1 노 원 79,199 3,075 64,344 2,349 14,855 726 81.2 은 평 130,784 5,065 112,806 4,179 17,978 886 86.3 서대문 58,399 2,371 48,790 1,867 9,609 504 83.5 마 포 84,823 3,769 68,799 2,883 16,024 886 81.1 양 천 68,356 2,628 55,975 2,027 12,381 601 81.9 강 서 51,962 2,413 43,603 1,930 8,359 483 83.9 구 로 34,665 1,424 28,583 1,112 6,082 312 82.5 금 천 59,681 2,538 50,468 2,041 9,213 497 84.6 영등포 56,832 2,305 46,418 1,775 10,414 530 81.7 동 작 81,819 3,247 65,786 2,456 16,033 791 80.4 관 악 66,506 2,519 57,876 2,103 8,630 417 87.0 서 초 93,485 3,586 76,637 2,777 16,848 808 82.0 강 남 92,803 3,641 78,000 2,903 14,803 738 84.0 송 파 212,390 8,197 176,229 6,411 36,161 1,785 83.0 강 동 151,483 6,084 125,107 4,731 26,376 1,353 82.6 󰏚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2014년) (단위 : 건/백만 원, ‘16.7월말 기준) 자치구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557,104 102,992 2,229,480 84,708 327,624 18,286 87.2 종 로 81,526 3,201 71,257 2,641 10,269 560 87.4 중 구 135,910 5,295 121,519 4,498 14,391 798 89.4 용 산 388,601 15,251 341,742 12,705 46,859 2,547 87.9 성 동 243,231 9,711 210,166 7,886 33,065 1,824 86.4 광 진 92,978 3,777 78,434 2,968 14,544 809 84.4 동대문 64,884 2,666 57,335 2,230 7,549 435 88.4 중 랑 127,776 5,111 111,968 4,231 15,808 880 87.6 성 북 46,867 1,992 39,715 1,578 7,152 414 84.7 강 북 80,788 3,205 69,393 2,588 11,395 617 85.9 도 봉 90,304 3,762 76,984 3,005 13,320 758 85.2 노 원 85,440 3,371 73,984 2,747 11,456 624 86.6 은 평 112,307 4,484 101,862 3,901 10,445 584 90.7 서대문 65,464 2,743 57,162 2,264 8,302 480 87.3 마 포 75,972 3,432 65,905 2,813 10,067 619 86.7 양 천 45,054 1,764 39,587 1,465 5,467 299 87.9 강 서 32,722 1,372 28,816 1,147 3,906 225 88.1 구 로 27,043 1,112 23,654 921 3,389 190 87.5 금 천 47,771 1,956 42,504 1,656 5,267 300 89.0 영등포 60,808 2,588 51,887 2,072 8,921 516 85.3 동 작 86,467 3,588 72,811 2,818 13,656 770 84.2 관 악 62,151 2,412 55,682 2,060 6,469 352 89.6 서 초 90,942 3,633 78,124 2,932 12,818 701 85.9 강 남 80,370 3,145 70,978 2,630 9,392 515 88.3 송 파 165,186 6,534 143,044 5,306 22,142 1,227 86.6 강 동 166,542 6,887 144,967 5,647 21,575 1,240 87.0 붙임 4 󰏚 서울특별시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16. 8월말 기준)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84,958 9,257 147,512 7,500 36,026 2,143 76.9 2016.8 59,953 3,000 44,390 2,229 15,093 809 72.7 2015 69,144 3,459 57,875 2,940 10,776 646 81.4 2014 55,861 2,798 45,247 2,331 10,157 688 76.6 󰏚 자치구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2016년) (단위 : 건/ 백만원, ’16. 8월말 기준)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1,164 1,053 16,759 837 4,133 214 78.8 강남구 3,160 158 2480 125 541 28 77.7 관악구 1,579 79 1,244 62 313 16 77.8 구로구 1,727 82 1,288 61 422 21 73.6 노원구 593 29 463 23 125 6 76.8 동작구 270 13 232 11 34 1 85.4 성동구 370 18 321 16 49 2 86.1 송파구 417 20 362 18 51 2 86 서초구 1,541 77 1,135 57 389 21 72.2 양천구 318 15 230 11 86 4 71.2 중 구 4,629 232 3,889 195 703 37 83.2 종로구 6,560 330 5,115 258 1,420 76 76.8 󰏚 자치구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2015년) (단위 : 건/ 백만원, ’16. 8월말 기준)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6,873 1,836 31,701 1,603 4,774 276 83.7 강남구 4,956 249 4,421 224 464 27 87.6 강동구 313 15 252 12 35 2 78.7 관악구 2,064 103 1,760 89 270 15 83.6 구로구 4,774 228 3,824 188 922 51 78 노원구 2,158 108 1,744 88 380 22 78.3 동작구 350 17 323 16 27 1 91.1 성동구 575 28 519 26 41 2 89 송파구 1,624 81 1,471 75 139 8 89 서초구 1,228 61 1,090 55 104 6 87.5 양천구 594 30 443 23 144 8 72 중 구 7,901 396 7,029 357 801 47 87.4 종로구 10,336 520 8,825 450 1,447 87 83.2 󰏚 자치구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2014년) (단위 : 건/ 백만원, ’16. 8월말 기준)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4,231 1,711 30,354 1,556 3,221 219 85.8 강남구 4,133 208 3,811 195 270 18 90.2 강동구 247 12 220 11 24 1 86.5 관악구 2,360 119 2,072 108 264 18 84.8 구로구 5,417 264 4,622 233 769 48 82.4 노원구 1,803 90 1,508 77 147 9 81.6 동작구 227 11 203 10 21 1 86.7 성동구 1,130 56 1,038 53 85 5 89.7 송파구 4,348 219 4,049 208 256 17 91.3 서초구 1,544 78 1,350 70 17 11 84.5 양천구 1,322 66 1,105 57 184 12 80 중 구 4,163 209 3,763 193 346 23 88.1 종로구 7,537 379 6,613 341 838 56 84.8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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