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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지도과-23917 결재일자 2016.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박종원 이정기 김정선 서성만 09/09 윤준병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08번, 박덕흠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1008번 24. 최근 5년간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 25.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26. 최근 5년간 자전거도로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현황 -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주·정차 단속 현황, 과태료 납부 현황, 자전거도로 주·정차 단속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법령 근거 ○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권자 : 자치구청장(자치구 수입) - 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붙임 : 1. 최근 5년간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 1부. 2.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 1부. 3. 최근 5년간 자전거도로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 2133-4562 주차질서개선팀 담당사무관 이 정 기 주무관 박 종 원 작 성 일 : 2016. 9. 9. 붙임 1 󰏚 최근 5년간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단위 : 건, ‘16.7월말 현재) 구 분 2016.7 2015 2014 2013 2012 2011 합 계 1,948,360 2,949,895 3,015,286 2,648,506 2,709,292 2,662,479 서울시 243,961 394,575 457,392 426,593 450,446 441,043 자치구 1,704,399 2,555,320 2,557,894 2,221,913 2,258,846 2,221,436 종 로 87,478 120,726 135,420 134,909 130,829 89,418 중 구 108,792 214,733 184,545 124,131 158,361 156,328 용 산 43,614 71,910 69,031 70,434 56,263 67,863 성 동 62,107 111,981 108,165 90,320 92,360 109,960 광 진 21,798 47,954 50,933 45,187 51,862 30,174 동대문 42,775 68,754 87,401 63,419 50,537 36,437 중 랑 34,773 53,374 55,105 54,363 66,142 44,804 성 북 27,404 51,741 43,370 38,829 48,719 52,815 강 북 27,694 28,423 27,293 19,682 20,905 22,473 도 봉 31,943 51,106 30,541 32,723 38,681 26,685 노 원 48,658 55,871 35,956 38,271 63,580 75,360 은 평 51,603 87,785 73,575 66,815 59,965 64,429 서대문 40,991 62,296 69,940 42,281 43,185 44,351 마 포 96,383 101,852 114,506 86,783 97,671 128,630 양 천 50,862 73,743 94,379 62,298 67,848 69,776 강 서 57,804 69,616 89,958 82,279 76,493 93,415 구 로 45,947 87,084 86,667 82,225 98,883 92,491 금 천 40,776 43,068 48,844 46,117 47,540 39,339 영등포 85,565 103,016 131,615 114,408 108,519 131,068 동 작 56,076 92,893 62,430 62,595 64,148 72,568 관 악 68,615 99,554 99,127 79,241 75,213 96,783 서 초 158,739 245,415 235,198 230,351 210,174 196,912 강 남 287,138 414,844 387,449 370,744 349,800 295,665 송 파 64,928 108,174 151,894 104,787 104,315 99,485 강 동 61,936 89,407 84,552 78,721 76,853 84,207 붙임 2 󰏚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2016년) (단위 : 건, 백만/ ’16.6월말 기준) 자치구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401,171 51,950 1,011,653 35,807 389,518 17,175 72.2 종로 83,682 3,169 61,457 2,221 22,225 1,006 73.4 중구 95,373 3,587 66,497 2,384 28,876 1,284 69.7 용산 41,456 1,524 30,112 1,056 11,344 495 72.6 성동 49,807 1,801 34,512 1,190 15,295 650 69.3 광진 26,741 968 20,227 704 6,514 281 75.6 동대문 37,319 1,398 25,623 921 11,696 511 68.7 중랑 30,889 1,178 21,611 782 9,278 421 70.0 성북 24,072 963 17,586 673 6,486 309 73.1 강북 20,915 804 14,941 547 5,974 274 71.4 도봉 25,627 1,090 18,513 754 7,114 359 72.2 노원 37,580 1,346 27,686 946 9,894 426 73.7 은평 45,047 1,831 30,996 1,197 14,051 679 68.8 서대문 37,494 1,442 25,817 946 11,677 532 68.9 마포 71,690 2,640 54,097 1,915 17,593 772 75.5 양천 35,918 1,312 26,000 907 9,918 431 72.4 강서 46,759 1,790 33,388 1,217 13,371 608 71.4 구로 38,712 1,407 27,031 938 11,681 503 69.8 금천 27,699 1,044 19,975 715 7,724 349 72.1 영등포 64,072 2,341 47,666 1,662 16,406 720 74.4 동작 44,476 1,669 32,939 1,180 11,537 522 74.1 관악 53,700 1,973 37,135 1,301 16,565 716 69.2 서초 130,099 4,696 92,856 3,197 37,243 1,590 71.4 강남 223,655 8,038 165,885 5,712 57,770 2,474 74.2 송파 61,004 2,232 44,544 1,556 16,460 715 73.0 강동 47,385 1,708 34,559 1,189 12,826 550 72.9 󰏚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2015년) (단위 : 건/백만, ’16.6월말 기준) 자치구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723,994 101,119 2,254,897 83,104 469,097 22,974 82.8 종 로 151,483 5,774 124,949 4,715 26,534 1,343 82.5 중 구 212,390 7,779 175,017 6,348 37,373 1,813 82.4 용 산 92,804 3,458 77,937 2,895 14,867 732 84.0 성 동 93,485 3,392 75,574 2,723 17,911 846 80.8 광 진 66,506 2,409 57,388 2,078 9,118 433 86.3 동대문 81,818 3,059 64,878 2,408 16,940 823 79.3 중 랑 56,832 2,173 45,630 1,733 11,202 561 80.3 성 북 59,681 2,408 49,799 2,005 9,882 523 83.4 강 북 34,665 1,348 28,390 1,102 6,275 316 81.9 도 봉 51,962 2,293 43,115 1,901 8,847 502 83.0 노 원 68,356 2,491 55,915 2,021 12,441 596 81.8 은 평 84,823 3,555 68,023 2,837 16,800 915 80.2 서대문 58,399 2,245 48,498 1,851 9,901 510 83.0 마 포 130,784 4,829 11,360 4,105 19,424 942 85.1 양 천 79,199 2,904 63,292 2,297 15,907 764 79.9 강 서 85,638 3,268 70,380 2,668 15,258 766 82.2 구 로 89,092 3,232 71,987 2,594 17,105 815 80.8 금 천 43,785 1,678 35,352 1,342 8,433 428 80.7 영등포 112,825 4,113 94,725 3,434 18,100 873 84.0 동 작 88,022 3,327 74,134 2,788 13,888 697 84.2 관 악 109,619 3,993 88,039 3,176 21,580 1,032 80.3 서 초 244,363 8,779 203,853 7,256 40,510 1,940 83.4 강 남 414,070 14,847 347,740 12,370 66,330 3,135 84.0 송 파 132,214 4,837 111,143 4,030 21,071 1,028 84.1 강 동 81,179 2,928 67,779 2,431 13,400 639 83.5 󰏚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2014년) (단위 : 건/백만 원, ’16.6월말 기준) 자치구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557,101 95,154 2,213,104 83,806 343,997 18,856 86.5 종 로 166,542 6,382 144,199 5,602 22,343 1,263 86.6 중 구 165,186 6,038 142,281 5,265 22,905 1,247 86.1 용 산 80,370 2,925 70,562 2,607 9,808 528 87.8 성 동 90,941 3,335 77,510 2,899 13,431 721 85.2 광 진 62,151 2,255 55,345 2,042 6,806 364 89.0 동대문 86,467 3,260 71,890 2,766 14,577 808 83.1 중 랑 60,808 2,360 51,467 2,048 9,341 531 84.6 성 북 47,770 1,819 42,187 1,637 5,583 313 88.3 강 북 27,043 1,024 23,434 909 3,609 199 86.7 도 봉 32,722 1,272 28,638 1,137 4,084 231 87.5 노 원 45,054 1,635 39,209 1,444 5,845 314 87.0 은 평 75,972 3,151 65,370 2,781 10,602 640 86.0 서대문 65,464 2,539 56,822 2,244 8,642 490 86.8 마 포 112,307 4,190 101,195 3,864 11,112 610 90.1 양 천 85,440 3,115 73,516 2,721 11,924 638 86.0 강 서 90,304 3,450 76,423 2,973 13,881 776 84.6 구 로 80,788 2,938 68,750 2,553 12,038 640 85.1 금 천 46,867 1,818 39,408 1,561 7,459 424 84.1 영등포 127,776 4,721 110,913 4,173 16,863 922 86.8 동 작 64,884 2,468 56,984 2,210 7,900 448 87.8 관 악 92,978 3,448 77,819 2,934 15,159 828 83.7 서 초 243,231 8,970 208,853 7,815 34,378 1,862 85.9 강 남 388,600 14,140 338,985 12,557 49,615 2,648 87.2 송 파 135,910 4,945 120,574 4,446 15,336 835 88.7 강 동 81,526 2,954 70,770 2,614 10,756 577 86.8 󰏚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2013년) (단위 : 건/백만 원, ’16.6월말 기준) 연도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505,836 93,651 2,190,913 84,894 314,923 19,132 87.4 종 로 169,166 6,480 149,742 5,919 19,424 1,207 88.5 중 구 143,970 5,324 122,652 4,684 21,318 1,289 85.2 용 산 85,264 3,135 76,030 2,892 9,234 554 89.2 성 동 90,044 3,344 77,380 2,991 12,664 756 85.9 광 진 65,509 2,393 58,251 2,206 7,258 435 88.9 동대문 73,237 2,824 62,510 2,510 10,727 661 85.4 중 랑 62,011 2,469 52,653 2,213 9,358 597 84.9 성 북 47,690 1,809 41,747 1,642 5,943 369 87.5 강 북 27,851 1,065 24,102 964 3,749 232 86.5 도 봉 38,693 1,502 34,228 1,385 4,465 279 88.5 노 원 52,350 1,924 45,196 1,724 7,154 427 86.3 은 평 70,174 2,903 61,573 2,650 8,601 569 87.7 서대문 45,991 1,799 39,836 1,624 6,155 389 86.6 마 포 108,385 4,023 99,520 3,849 8,865 533 91.8 양 천 77,362 2,850 67,547 2,586 9,815 588 87.3 강 서 99,437 3,780 85,207 3,358 14,230 875 85.7 구 로 89,886 3,307 75,709 2,907 14,177 836 84.2 금 천 49,498 1,938 42,145 1,726 7,353 466 85.1 영등포 132,299 4,894 116,623 4,474 15,676 946 88.2 동 작 63,493 2,426 56,270 2,220 7,223 455 88.6 관 악 103,179 3,830 86,571 3,338 16,608 996 83.9 서 초 223,693 8,284 195,972 7,468 27,721 1,675 87.6 강 남 385,078 14,013 340,531 12,812 44,547 2,642 88.4 송 파 120,938 4,408 108,167 4,079 12,771 769 89.4 강 동 80,638 2,928 70,751 2,675 9,887 587 87.7 󰏚 자치구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현황(2012년) (단위 : 건/백만 원, ’16.6말 기준) 연도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571,654 96,875 2,251,045 89,343 320,609 21,510 87.5 종 로 154,441 5,894 137,957 5,513 16,484 1,125 89.3 중 구 187,277 7,065 159,637 6,326 27,640 1,863 85.2 용 산 68,519 2,557 60,762 2,377 7,757 517 88.7 성 동 95,127 3,604 81,412 3,265 13,715 924 85.6 광 진 60,576 2,238 54,561 2,109 6,015 397 90.1 동대문 65,643 2,577 55,748 2,329 9,895 673 84.9 중 랑 71,685 2,838 61,419 2,610 10,266 719 85.7 성 북 63,059 2,389 55,226 2,212 7,833 521 87.6 강 북 28,342 1,062 24,574 978 3,768 248 86.7 도 봉 47,311 1,847 42,114 1,739 5,197 361 89.0 노 원 77,059 2,848 67,691 2,626 9,368 617 87.8 은 평 70,342 2,913 61,092 2,696 9,250 669 86.8 서대문 46,706 1,849 41,250 1,719 5,456 384 88.3 마 포 119,221 4,400 109,781 4,289 9,440 619 92.1 양 천 77,458 2,865 69,199 2,676 8,259 553 89.3 강 서 91,319 3,472 78,936 3,170 12,383 835 86.4 구 로 108,881 4,083 91,876 3,652 17,005 1,123 84.4 금 천 47,235 1,862 40,118 1,676 7,117 500 84.9 영등포 121,126 4,576 106,083 4,216 15,043 1,020 87.6 동 작 68,370 2,613 60,465 2,428 7,905 541 88.4 관 악 100,664 3,772 84,047 3,327 16,617 1,109 83.5 서 초 222,835 8,238 195,180 7,573 27,655 1,818 87.6 강 남 373,605 13,795 330,373 12,816 43,232 2,839 88.4 송 파 127,363 4,677 113,602 4,379 13,761 910 89.2 강 동 77,490 2,841 67,942 2,642 9,548 625 87.7 붙임 3 󰏚 최근 5년간 자전거도로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단위 : 건, ‘16.7월말 현재) 구 분 2016.7 2015 2014 2013 2012 합 계 19,819 31,143 26,534 29,176 30,785 서울시 4,836 8,282 9,507 6,700 6,512 자치구 14,983 22,861 17,477 22,476 24,273 종 로 0 2 0 0 0 중 구 0 563 667 533 433 용 산 0 0 0 16 0 성 동 299 90 352 536 1,086 광 진 14 89 201 384 551 동대문 6 0 0 4 333 중 랑 3 16 12 1 3 성 북 17 18 113 45 39 강 북 3,778 2,509 254 264 249 도 봉 34 0 0 0 0 노 원 831 986 302 775 1,698 은 평 3,096 2,718 3,081 3,031 3,615 서대문 991 1,790 2,613 174 109 마 포 0 122 426 554 2,149 양 천 0 89 91 68 387 강 서 269 157 242 4,017 2,504 구 로 53 614 443 251 157 금 천 69 24 49 40 40 영등포 3,143 5,766 4,908 5,778 7,451 동 작 0 0 136 288 460 관 악 216 260 368 3,611 1,295 서 초 768 514 2,278 1,665 340 강 남 0 0 1 1 199 송 파 129 224 598 329 836 강 동 1,267 6,310 342 111 33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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