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556 결재일자 2016.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김우람 代이동주 08/03 이방일 협 조 보행문화팀장 이우승 보행정책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2016. 8. 3.(水)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행정책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계획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보행정책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개정(재정관리담당관-6504, ’16. 6. 10.) □ 보조금 사업 현황 : 총 예산 430,000천원 연번 예산과목 및 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천원) 비고 1 민간행사사업보조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사업) 걷자 페스티벌 380,000 2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50,000 Ⅱ 구성 및 운영계획 ○ 위원회 기능 - 지방보조사업 공모 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및 심의결과서 작성 ○ 위원회 구성(서울시 조례 제15조) - 구성인원 : 7명(위촉직 6명, 당연직 1명) ・위촉직 : 6명(교통・문화・관광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당연직 : 1명(보행정책과장) ※ 간사 : 해당 사업별 담당팀장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위 원 장 : 위촉직 중에서 호선 ○ 위원회 운영(서울시 조례 제12조 ~ 제18조) - 개의 및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록 비치 :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 작성 및 비치 Ⅲ 위원구성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위촉직 위원 김승민 문화기획학교 대표 전문가(문화) 김영호 서울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전문가(문화) 김윤환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연구원 전문가(문화) 김은희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장 전문가(교통) 이신해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전문가(교통) 정 철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 전문가(관광) 당연직 위원 이방일 보행정책과장 Ⅳ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2016년 제1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6. 8. 4.(목) 14:00 ~ 16: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6층 보행정책과 회의실 ○ 심의위원 : 7명(위촉직 6, 당연직 1)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심의내용 : 정성적 평가 심의(사업의 적정성・타당성, 예산 및 홍보의 적정성 등) ○ 심의안건 ❶ 보행정책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❷ 보행정책과 소관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 ‘2016 걷・자 페스티벌’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 ‘2016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 소요예산 : 600천원 ○ 외부위원수당 : 600천원(100천원 × 6명)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 보행환경개선사업, 보행친화도시기반조성사업, 사무관리비(201-02) Ⅴ 향후계획 □ ’16. 8. : ｢2016 걷자 페스티벌｣ 운영 협약 체결 □ ’16. 8. : ｢2016 걷기 좋은 서울 시민공모전｣ 운영 협약 체결 붙임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계최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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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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