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3390 결재일자 2016.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자전거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정섭 김완신 이방일 서성만 03/14 신용목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공공자전거 운영사업 예산(인건비) 전용계획 2016. 3. 서 울 특 별 시 (도시교통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공자전거 운영사업 예산(인건비) 전용계획 시행초기 이용시민 불편 해소 및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충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하여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규모 : 자전거 5,600대, 대여소 450개소(’15년 자전거 2,000대, 대여소 150개소 포함) - ’16년 확대설치 : 자전거 3,600대, 대여소 300개소(’16.7월) ○ 지역 : ’15년 5대지역 + 동대문구, 용산구, 양천구(목동) - 지역별 적정대수 공급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15년 운영지역 추가설치) - 이용행태 고려한 확대설치로 단절없는 이용서비스 제공(동대문, 용산, 양천 설치) ※ ’15년 설치지역 : 여의도, 상암동, 신촌, 4대문안, 성수동 ○ 운영 : 시 직영(’16.1~2월), 서울시설공단 위탁(’16.3~12월) - 시 직영 운영인력 : 기간제 근로자 40명 ○ 예산 : 8,992백만원 󰏚 예산 전용사유 ○ 전용 사유 : 기간제 근로자 9명 충원으로 인건비 부족(당초 31명 → 40명) - 새로운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에 따른 이용 방법 미숙 등으로 인한 상담 급증으로 신속한 응대를 위해 상담인력 4명 추가 고용 - 자전거의 원활한 5대 거점이 4대문 등 도심지에 집중되어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하여 배분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배분 인력 5명 추가 고용 ※ 2016년 예산편성 시 31명 인건비만 반영되어 9명의 인건비 부족발생 ○ 부족금액 : 15,910천원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A) 2월 인건비(B) 부족액(B-A) 142,600 82,510 60,090 76,000 15,910 ※ 2월 인건비 : 월 임금 61,500천원(39명×1,577천원) + 4대보험료 14,500천원 󰏚 예산 조치 필요사항 ○ 조치사항 : 공공운영비 15,910천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내역 전용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283,917 15,910 15,910 283,917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공공 자전거 운영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04) 142,600 15,910 158,510 일반운영비 (201) 공공 운영비(02) 141,317 15,910 125,407 ○ 전용예산 사용용도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지급 󰏚 향후 일정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 ’16.3.11 붙임 : 예산전용요구서 1부. 【붙임 1】 예산전용요구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내역 전용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283,917 15,910 15,910 283,917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공공 자전거 운영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04) 142,600 15,910 158,510 일반운영비 (201) 공공 운영비(02) 141,317 15,910 125,407 2016년 3월 도시교통본부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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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행자전거과-3390

D000002550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