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907 결재일자 2016.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16호 시 민 주무관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안호준 代이원군 엄규숙 류경기 12/29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6. 12. 서 울 특 별 시 (여성가족정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1회 정례회에서 박양숙 의원 외 17명의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조례 제정경위 ○ ‘16.11. 7 : 박양숙 의원 외 17인 발의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6.12.19 :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원안가결 ○ ‘16.12.21 : 제271회 본회의 조례안 의결 󰏚 제정조례안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제6조) ○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안 제7조~8조) ○ 아동 실태조사, 아동영향 평가 실시(안 제9조∼제10조) ○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안 제11조) ○ 아동건강증진, 사회안전망 구축, 역량강화(안 제12조∼제14조) ○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안 제15조) ○ 아동참여위원회(안 제16조) ○ 교육 및 홍보, 업무 협조, 경비지원(안 제17조∼제20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친화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 이 조례 제정에 따라 市 정책, 예산 등 시정 전반에 아동의 목소리와 권리가 고루 반영되어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의 구성과 내용면에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의 시행에 있서도 특별한 장애요인은 없다고 사료됨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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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2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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