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0772 결재일자 2016.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청병역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미라 김태영 김철수 12/29 김기운 2017년 예산편성 사업설명서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 2016. 1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표창수상자 부상지급 제외내용 확인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병무청 및 서울지방병무청 업무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복무우수사례 발굴 시 홍보예정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예산편성 사업설명서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 시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복무기강이 확립되고, 대 시민 봉사자세가 함양된 요원 육성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예산 집행계획임. 1 사업개요 󰏅사업근거 : 병역법 제26~제33조의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연중지속) 󰏅사업대상 ○각종 교육, 보험가입, 표창 등 : 시·사업소 사회복무요원 전원(514명) ○보상금 편성 : 전액 지방비 편성기관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110명) 󰏅사업내용 : 인도․인접 간 직무교육, 보수지급, 복무수첩 제작, 보상책임보험 가입, 복무우수자 / 복무기관 유공자 표창 등 2 예산편성(안)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본예산 2016년 본예산(A) 2017년 예산(안)(B) 증감 (B-A) (B-A)*100/A 계 476,171 505,194 561,569 56,375 11 사무관리비 6,190 6,020 7,135 1,115 18 공공운영비 8,805 7,500 7,500 - - 시책업무추진비 900 900 900 -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60,276 490,774 546,034 55,260 11 󰏅과목별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사무관리비 － 사업내용 ∙ 사회복무요원 수첩 등 교육물 인쇄 : 직무교육, 인도인접 준비 ∙ 사회복무요원 표창장 인쇄 : 상 · 하반기 복무우수/복무관리 유공자 표창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 교육 준비비 등 ∙ 사회복무요원 교육 준비물 : 직무교육, 인도인접 준비 － 소요예산 : 7,135천원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안) 증감사유 ◦사회복무요원 수첩 등 교육물 인쇄 - 3,000원×600부=1,800천원 ◦사회복무요원 수첩 등 교육물 인쇄 - 3,000원×758부=2,274천원 ◦담당직원 배부/ 신규인원 증가 ◦사회복무요원 표창장 인쇄 - 5,500원×120매=660천원 ◦사회복무요원 표창장 인쇄 - 5,500원×131매=721천원 ◦표창인원 증가 (120명 → 131명) ※ 으뜸이 / 여유분 ◦사회복무요원 교육 강사료 - (350천원×2명+80천원×1명 +170천원×2명)×3회=3,360천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 간담회 준비비 등 - 강사료 : 130천원 - 중식 4,000원×101명=404천원 - 다과 등 246천원 ◦집합교육 폐지 ◦담당직원 간담회로 변경 ◦사회복무요원 교육 준비물 - 200,000원×1회=200천원 ◦사회복무요원 교육 준비물 등 - 280,000원×12회=3,360천원 ◦교육횟수 증가 (연 1회→12회) ○공공운영비 － 사업내용 :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 ∙ 가입대상 : 시 및 사업소 사회복무요원 약 500명(소방재난본부 제외) ∙ 가입방법 : 보험업체별 견적(보험단가)비교 후 우위의 업체와 계약 － 소요예산 : 7,500천원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안) 증감사유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료 - 15,000원×500명=7,500천원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료 - 15,000원×500명=7,5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 사업내용 : 사회복무요원 업무추진에 사용 － 소요예산 : 900천원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안) 증감사유 ◦사회복무요원 업무추진 : 900천원 ◦사회복무요원 업무추진 : 900천원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 사업내용 : 사회복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여비, 피복비 지급 ∙ 기준봉급 : 소집 당월～3개월, 이등병 보수(163,700원) 4개월～10개월, 일등병 보수(177,100원) 11개월～17개월, 상등병 보수(195,800원) 18개월~소집해제, 병 장 보수(216,800원) ※ 전년 대비 월 지급 기본급 10% 인상 ∙ 중식비 : 1일 기준 7,000원 ※ 지방공무원 매식단가 적용 - 근거 : 병무청 복무관리과-3632(2016.4.12.)호 ∙ 교통비 : 1일 기준 2,700원(현금승차기준, 초과 소요 시 실비지급) ∙ 여 비 : 공무원출장여비 기준 지급 ∙ 피복비 : 병무청 조달단가 기준, 1인 312,500원 지급 － 지급대상 : 전액 지방비 편성대상 기관 복무예정인원 110명 예산별 구분 복무인원 전액 국비 국비(봉급, 교통비) + 지방비(중식비, 피복비) 전액 지방비 재난안전관리 환자구호업무 환경보호감시 일반행정, 행정기관경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본청, 도로사업소 도서관, 박물관 등) 514명 91명 37명 196명 75명 5명 110명 － 소요예산 : 546,034천원 2016년 본예산 2017년 예산(안) 증감사유 ◦사회복무요원 봉급 - 178,000원×12월×106명=226,416천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 195,800원×12월×110명=258,456천원 ◦봉급 10% 인상 (병무청 통보액)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 140,000원×12월×106명=178.080천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 140,000원×12월×110명=184,800천원 ◦지방공무원 매식비 적용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 54,000원×12월×106명=68,688천원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 54,000원×12월×110명=71,280천원 ◦신규 배정인원 증가 (106명 → 110명) ◦사회복무요원 여비 - 20,000원×2회×106명=4,240천원 ◦사회복무요원 여비 - 20,000원×3회×110명=6,600천원 ◦출장 여비 증가 (2회→3회)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 312,500원×36명=11,250천원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 327,600원×76명=24,898천원 ◦신규 배정인원 증가 (36명→76명) 3 추진일정(안)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액 추진세부내용 계 ․ 561,569 ․ 인도인접 2017.1.~2017.12. 2,274 복무수첩 제작 및 교육자료 제공 직무교육 등 수시교육 2017.1.~2017.12. 5,040 직무교육, 간담회 등 보상금 재배정 2017.1.~2017.12. 546,034 봉급, 중식비, 여비, 교통비 등 재배정(분기단위) 보상책임보험 가입 2017.1.~2017.2. 7,500 연간 사회복무요원 보험 가입 복무우수/복무관리유공 표창 2017.6.~2017.12. 721 복무우수(상ㆍ하반기), 복무관리 유공(연말 1회) 4 기대효과 󰏅직무교육, 간담회 등 다양한 교육으로 친절･봉사 복무자세 확립 󰏅복무우수/복무관리 유공자에게 표창 등 복무의욕향상/사기진작 󰏅보수기준에 맞는 예산배정 및 지급 등 안정적인 보상금 예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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