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21337 결재일자 2016.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김성국 김순희 12/29 代김순희 협 조 열린정부파트너쉽(OGP) 협의체 3차회의 결과보고 2016. 12.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열린정부파트너쉽(OGP) 협의체 3차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열린정부 파트너쉽(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 실행계획 최종안 마련을 위한 제3차 협의체 회의 결과 보고임 Ⅰ 회의개요 󰏚 OGP 협의체 3차 회의 개요 ○ 일 시 : ’16. 11.30(수) 10:00 ~ 11:40 (100´) ○ 장 소 : 스마트정보지원센터(서소문청사 1동 3층 회의실) ○ 참 석 : 정보기획관(주재), OGP 추진 협의체 위원 등 16명 - (서 울 시) 정보기획관, OGP추진 총괄부서(정보기획담당관), 안건담당부서(통계데이터담당관,공간정보담당관) 등 8명 - (시민사회) 박지환,박동광,박장선,박지영,임영제,오병일,전지은,고태영 등 8명 ○ 안 건 : 서울시 OGP 실행계획 최종 검토 및 향후 협의체 운영방안 논의 ※ 실행계획에 대한 협의체 최종 검토 후,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OGP사무국에 제출 󰏚 시간계획 <사회 : 정보기획팀장> 시 간(100´) 내 용 10:00~10:02 (2´) ○ 개 회 <진행: 정보기획팀장> 10:02~10:05 (3´) ○ 정보기획관 인사말씀 10:05~10:10(5´) ○ OGP 실행계획 수립 추진현황 설명 <설명: 정보기획팀장> - 계획 수립경위 및 OGP사무국의 보완요청사항 등 간략 설명(서면자료 활용) 10:10~11:38(88´) ○ 안건토론 <진행: 정보기획관> ① OGP 실행계획에 대한 최종 검토 및 논의 ② 향후 협의체 운영방안 논의 11:38~11:40(2´) ○ 회의 마무리 Ⅱ 주요 회의내용 󰏚 OGP 실행계획(안) 논의 ○ OGP사무국의 피드백 내용 반영, 실행계획 용어선택 등 논의 - OGP 추진 관련 시장 의지 반영, 고유명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핵심내용 설명을 통한 이해도 제고(고유명사 사용시 용어설명을 추가), 이용자 대상 그룹화(시민사회단체, 시민, 대학 등), 구체적인 사례 추가 기재 등 ※ 영문본은 협의체 위원 회람(이메일)을 통해 용어선택 등 의견 수렴 후 확정 󰏚 협의체 향후 운영방안 논의 ○ 협의체 전체 오프라인 회의 : 분기 1회 개최(과제 추진상황 점검) - 단, 과제 소그룹별로는 온/오프라인 수시 논의 추진 - ’17년 1/4분기 회의시에 市 전체 협치 담당부서(팀장 또는 주무관) 배석 조치 ※ 참석자 세부의견은 ‘붙임 3’ 회의록 참조 Ⅲ 향후일정 ○ OGP 실행계획 최종본 대외공개(OGP파리총회) ’16.12.7~9 ※ 실행계획 최종본은 OGP 홈페이지에 공개(www.opengovpartnership.org) ○ OGP 실행계획 이행 ’16.12월~’17.12월 ※이행기간 중 자체평가보고서 제출(2회, ’17.7월, 12월) ○ OGP 실행계획 이행내역 평가 ’17.12월~’18.3월 붙 임 1. 회의사진 1부. 2. 좌석배치도 1부. 3. 회의록 1부. 4. 회의자료(실행계획 한글/영문본 등) 각 1부. 끝. [붙임1] 회의사진 [붙임2] 좌 석 배 치 도 스마트정보지원센터 (서소문청사 1동 3층) 정보기획관 (주재) 박지환 (오픈넷) 정보기획담당관 박동광 (성북신나) 회 정보기획팀장 박장선 (생활정책연구원) 의 오병일 (진보 네트워크 센터) 박지영 (이화여대) 탁 전지은 (인디랩) 임 영 제 (코드나무) 자 조용현 (통계데이터담당관) 고태영 (보아즈) ※ 참 관 양규석 (공간정보담당관) 조용창 (통계데이터담당관) 배 석 배 석 스 크 린 출 입 구 [붙임3] 회의록 열린정부파트너쉽(OGP) 3차 회의 회의록 (’16. 11.30(수) 10:00, 스마트정보지원센터) 󰏚 회의 개회 ○ (사회자) 오늘 회의는 협의체 3차 회의로서 서울시 OGP 실행계획 최종안 마련에 목표를 두고 있음. 금일 OGP사무국에서 보내온 피드백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보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임 󰏚 정보기획관 인사말씀 ○ 실행계획 주요 내용은 지난 2차 회의로 어느정도 정리되었는데, 오늘 회의는 어느 부분을 강조할지, 용어선정, OGP사무국 코멘트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 질 것 같음. 영문본 전체에 대해서는 오늘 최종 확정하기 힘들겠지만 한글본은 오늘 확정짓는 것이 목표임. 그래서 오늘은 큰 부분을 말씀해 주셔도 좋겠지만 세부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참석자 추가 소개 ○ 빅데이터 캠퍼스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보아즈의 고태영 님(학생) 참석함. ○ 보아즈(BOAZ)는 서울시 내 빅데이터 관련 연구모임인 대학생/대학원생 연합 동아리임(회장을 대신하여 임시로 참여함). 보아즈는 매학기 30명 선발, 매년 15~20명 정도가 커리큘럼을 수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0여명 정도가 수료하였음 ※보아즈 동아리 대표가 OGP협의체에 참여를 검토 중인데 아직 참여여부는 미확정(향후 결정) 󰏚 논의진행(서론부) ----- 추진현황은 대부분 공유된 내용이라서 간단히 설명하고 논의에 중점을 둠 ---- ○ (○○○) 한글자료에는 기존에 주신 의견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무국 코멘트에 대해 어떤 식으로 추가로 반영시켜 나갈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음. 그리고 영문본의 경우는 한글본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과제별 추진내용을 꼭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논의가 필요함. 먼저 배부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나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 배부된 실행계획(한글,영문) 및 OGP사무국 코멘트 내용 검토 후 계속 논의 ---- ----- 한글본 논의 ---- ○ (○○○) OGP사무국 코멘트에 대한 논의를 해 보면, 먼저 앞쪽에 시장의 의지가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실행계획의 대부분이 시장의 의지가 반영되어 추진한 것이므로 내용상에 문장이나 구성을 드러나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음. 그리고 OGP활동을 통해 뭘 배우고 활동하고 싶은지에 대해 언급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계신 분들이 코멘트를 해 주셨으면 좋겠음 ○ (○○○) 서론부분에 전반적으로 언급되어 있기는 한데, 가입부분에 시장님이 전반적으로 주도를 했다는 표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음. ○ (○○○) 이행과정 수립과정 증 서울시 가입 부분에 시장님의 의지를 녹여 내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음 ○ (○○○) 기존에 저희가 8페이지 부분(‘또한~’이후)에 제안했던 ‘전 부서가 노력한다’는 부분에 정무적으로도 노력한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음 ○ (○○○) 지금은 파일럿 기간이므로 파일럿 기간 이후 시 전분야에 확산시켜 나간다는 내용이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음. 그리고 서울시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해외에서 교류를 해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 해 봤으면 좋겠음. 우리 서울시가 열린정부 분야에서 무엇을 제일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협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함. ‘시사점 및 방향성’ 부분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음. 이번 OGP 추진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시민사회단체에 이메일을 보내거나 보도자료를 내서 참여를 유도했지만, 일반시민의 참여 부분이 생각보다 부족했고 어려웠다고 생각됨. 사실 해외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비슷할 것 같기는 함. ○ (○○○)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영역이 있어야 참여가 높을 것 같으며, 공개행사를 하더라도 크게 관심도가 높지는 않음. 서울시에 대해서 소통을 원하는 단체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음. 기본적으로 오픈되어야 가능하다고 봄 ○ (○○○) 업무를 하다보면, 플랫폼을 구성하여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활용하는 대상이 너무 적거나 증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예산확보가 곤란한 측면도 있음 ○ (○○○) 타 도시에 배우고 싶은 것에 대해 ‘다른 국가와 도시에서 시민참여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있는가’를 기재하는게 좋을 것 같음.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간에는 갭(괴리감)이 있음 ○ (○○○) 타 국가 및 도시의 시민참여 활성화 우수사례를 배우고 싶다는 것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음 ○ (○○○) 시에서 인력풀을 가동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함. 일반 시민들은 정부에 불신하고 있어서 계획서에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생각보다 부진했다는 부분을 솔직하게 넣었으면 좋겠음 ----- 한글본 논의 ---- ○ (○○○) 영문본에 대해서는 좀 보셨는지? 논의 후에 피드백 주셔도 될 것 같기는 함 ○ (○○○) 일부는 외국인 감수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아직 문법적 오류가 일부 있기는 하며, 개별 과제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의 선택이 중요하므로 신중을 기하고 있음 ○ (○○○)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엠보팅 등 2~3줄로 용어사전을 추가 했으면 좋겠음 󰏚 논의-Ⅰ(개별 이행과제별, 국/영문본 함께 논의) ------ 과제 1. 데이터기반 사회혁신 관련 논의 ----- ○ (○○○) 11쪽에 오타 수정 필요(넘버링). 그리고 Bigdata Mixed zone 보다는 제안서이므로 좀 더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용어의 선정이 필요함. 즉, 어떤식의 사업을 하겠다는 핵심내용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음. ○ (○○○) 내부적으로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외부에서는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시민과 기업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융합하여 분석하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식으로 문구를 조정하면 좋겠음 ○ (○○○) Mixed zone이라는 용어를 빼고 쉬운 용어로 풀어 쓰도록 하겠음 ○ (○○○) 영문본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대학, 일반시민 등 이용자 대상을 명확하게 그룹화하여 재정리가 필요해 보임 ○ (○○○) 이해관계자들을 다 참여시키겠다는 의미이므로 Stakeholder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는가? ○ (○○○) 데이터에 사용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는 의미이므로 Stakeholder 보다는 수요자라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임 ○ (○○○) 이 맥락에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라고 생각됨 ○ (○○○) Stakeholder 라는 용어가 너무 강해보이기 때문에 약간은... ○ (○○○) 그리고 이쪽은 data driven이 더 어울린다고 봄 ○ (○○○) of people을 of the citizen 이 더 적합할 듯 함. 영문 단어의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봄. 전반적으로 의미를 좀 더 풀어 쓰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으며, 일관된 용어의 사용이 필요해 보임 ○ (○○○) 가치연관성에서 영문본에서는 OGP가치 중 책임성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 ○ (○○○) 영문본의 단어 선택 등은 시간관계상 회람을 통해 최대한 의견을 많이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음 ------ 과제 2. 디지털 시민시장실 관련 논의 ----- ○ (○○○) 13쪽 시민 개방대상 합의가 한글본에는 있는데 왜 코멘트가 이런지? ○ (○○○) 개방대상 합의 부분은 한글본에는 반영되어 있고 영문본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초안을 사무국에 전달한 관계로 이 부분을 약간 보완하면 될 것 같음 ○ (○○○) 한글본 12쪽 마지막줄에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 있음.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한다든지, 시민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등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 (○○○) 시민참여와 역할을 제대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 (○○○) ‘시민과 함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음 ○ (○○○) 시민이 원하는 것은 공개를 한다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써 줘도 좋을 것 같음 ------ 과제 3. 공간정보플랫폼 관련 논의 ----- ○ (○○○) 현황과 문제점 부분에 다른 과제와 같이 문서체계를 맞추고, 국문 14쪽은 다른 것과 같이 풀어서 작성해 줄 것이며, 서울과 서울시 정부의 역할(용어)은 명확히 다르므로 정확하게 구분지을 필요성이 있음. 주무팀에서는 용어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고유명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풀어 쓰고 만약 꼭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용어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 OGP사무국 코멘트 내용 중 안전정보 기여에 대한 구체적 사례 기재가 필요함. 싱크홀, 도로포장 필요도로 등 지도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기재해 주면 좋을 것 같음 ○ (○○○) 한글본 15쪽 이행단계 3번 활용확산 부분에서 ‘지도서비스 시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선언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활용사례로 구체화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음 ○ (○○○) 학교 등과 협력하여 보행안전지도를 만든다는 등 구체적인 사례 이야기 하면 좋을 것 같음 ------ 과제 4. 회의정보 공개 관련 논의 ----- ○ (○○○) 국문/영문본간의 통일성을 위해 국문 16쪽 ‘일반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이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17쪽 ‘직간접적’이라는 필요없어 보이므로 문구를 삭제할 필요 있음. 또한 회의정보 안에 회의록도 있고 기타 정보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무국의 코멘트는 이해가 가지 않음. ○ (○○○) 영문본 제목에 ‘회의록’이라고 기재해 버려서 오해가 생긴 것 같음 ○ (○○○) 회의정보에서 회의록 이외에도 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할 필요 있음 ------ 마무리 논의 ------ ○ (○○○) 영문본의 경우는 아직 용어 통일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소그룹내에서 과제담당자와 시민사회와 집중 논의가 필요해 보임. 오늘 저녁까지 늦게까지 작업해서 영문 드래프트를 공유하도록 하겠음 ○ (○○○) 한국정부의 영문본은 매우 어색한 부분이 많았음. 영문 단어 선정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음 󰏚 논의-Ⅱ(향후 운영방안 논의) ○ (○○○) 4개 과제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 전체 모임은 분기별 1회 모임이 좋을 것 같으며, 개별 과제의 추진현황은 소그룹에서 수시로 논의 필요 ○ (○○○) 향후 진행상황은 공유 필요 ○ (○○○) 이번에 파리총회에 참석하므로 정리를 해서 다음 전체 모임 때 공유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음 ○ (○○○) 실행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장기적인 논의를 위해 분기1회로 가능한가? 열린정부의 대표성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OGP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 (○○○) 꼭 그렇지는 않음. 이 협의체는 시 전체 협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고 OGP를 대표하는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됨. 지난 주말 시정참여 협치 대회도 있었지만, 혁신기획관(협치자문관)에서 담당하는 시 전체를 대표하는 협치 회의가 별도로 존재함 ○ (○○○) 1/4분기 전체회의 때에는 시 전체 협치 회의 등과의 연계성 등 이러한 부분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음 ○ (○○○) 그러면 1/4분기 회의시에 시 전체 협치 담당부서(팀장 또는 주무관)의 참석 요청하도록 하겠음 ○ (○○○)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정리하면 분기1회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하되, 소그룹별로는 온오프라인으로 수시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음. 또한 내년 1/4분기 모임은 오후에 개최하여 만찬을 겸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음 ---------------------------- 토론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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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94701

본청

정보기획담당관-21337

D000002858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