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 알림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29조 및「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급 하오니 각 자치구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우리시 교통개선사업에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31,779,889천원(금삼백일십칠억칠천구백팔십팔만구천원) (자치구별 세부내역 붙임 참조) 나. 산출기준 - 징수실적(교부총액의 50%) : 자치구별 징수액에 비례하여 일괄 지급 - 수요실적(교부총액의 50%) : 자치구 평가순위에 따라 0.1% 차등지급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18억 지급 포함) 구분 자치구명 대상 강동구 최우수구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우수구 종로구, 중구, 은평구, 금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노력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 지급액 산정 내역(전체 예산액 31,779,889천원 범위에서 배분) 1. 교부총액의 50%를 전체 징수액 대비 자치구별 징수액 (’14. 12월 ~ ’15. 11월) 비율대로 일괄지급금 배분 2. 나머지 교부총액의 50% 중 교통수요관리등의 실적에 따른 우수자치구 인센티브 18억 산정 3. 전체 예산액에서 1,2를 뺀 금액을 수요관리 평가순위에 따라 0.1%씩 차등 산정(5.20% ~ 2.80%) 다. 교부방법 : 입금의뢰서에 의거하여 자치구별 지정 공금계좌로 입금 라. 교부예정일 : 2016.12.30.(금) 마. 사용처(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제3항) ○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등 붙임 : 2016년도 자치구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교통주무부서 주무관 박성미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12/29 이원목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95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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