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질의(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대지 토지분할 및 합병) 내용 회신 1. 종로구 건축과-27784(2016.12.12)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결정 내용 중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대지의 토지분할 및 합병에 대한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지적경계 불일치에 따라 토지분할 및 합병 시 최대개발규모 예외 규정 적용 가능 여부 나. 검토의견 - 최대개발규모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합필 또는 공동개발로 인한 대지면적의 최대한도를 말하는 것으로,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최초 결정고시일(‘10. 4.15)이전에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여 하나의 대지로 개발한 경우 최대개발규모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나,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개발규모 지침내용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희식 한옥관리팀장 이형재 한옥조성과장 12/29 진조평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42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hanok83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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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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