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영등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지적측량기준점 복구비 부과 관련 회신 1.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20952(2016.12.22)호와 관련입니다. 2. 지적측량기준점 복구비 부과대상으로 통보된 우리사업소 구간 2개소(8536번, 7888번) 도로(신길로)는 금년도(2016년) 포장정비(재포장) 구간으로, 3. 도로법제90조(부대공사의비용)에 의해 포장노후 및 파손에 따른 정비(재포장)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적측량기준점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은 설치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조경현 도로보수과장 12/29 김준섭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7665 ( ) 접수 ( ) 우 / www.seoul.go.kr 전화 3284-5443 /전송 842-1634 / / 대시민공개
10751323
20211012194701
본청
도로보수과-7665
D000002859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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