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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868 결재일자 2016.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황유진 조두업 박병만 12/29 정진일 협 조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주무관 나주영 2016. 11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2016. 12월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 11월 세입징수 실적 보고 2016. 11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세입 징수현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누계) 목표달성률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징수율 2016 701,311 705,404 672,640 95.36 95.91 2015 708,446 677,509 653,298 96.43 92.22 증 감 -7,135 27,895 19,342 -1.07 3.69 ※ 이월금,국고보고금 제외 ○ 과 목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실 적 전년동기 징수 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 표 달성률 징수액 징수율 계 701,311 705,404 672,641 32,763 95.36 95.91 653,298 96.43 상수도사용료수익 603,609 580,848 565,484 15,364 97.35 93.68 561,356 97.15 급수공사수익 21,045 25,348 25,348 0 100 120.45 20,371 100 시설분담금 31,048 36,195 36,195 0 100 116.58 25,664 100 자산매각수익 857 2,363 2,363 0 100 275.61 3,431 100 타회계전입금 21,304 20,078 20,078 0 100 94.25 18,862 100 기타영업외수익 4,976 15,124 4,522 10,602 29.90 90.88 4,712 81.15 이자및수수료등 1,900 2,665 2,663 2 99.90 140.16 1,934 99.78 과년도(수도요금) 16,069 17,417 15,084 2,333 86.60 93.87 16,174 86.07 과년도(기타요금) 503 5,366 904 4,462 16.84 179.72 794 16.46 ※ 상수도사용료수익은 원정수판매수익 포함 ○ 전년동기 비교 증감 사항 < 증가 : 21,690백만원 > · 상수도사용료 4,127백만원, 급수공사수익 4,977백만원, 시설분담금 10,531백만원, 타회계전입금 1,216백만원, 이자 및 수수료 729백만원, 과년도 기타요금 110백만원 < 감소 : 2,348백만원 > · 자산매각수익 1,068백만원, 과년도 수도요금 1,090백만원, 기타영업외수익 190백만원 ⇒ 징수액은 전년대비 19,342백만원 증가하였음에도, 뚝도 시설현대화 공사 지체상금 9,903백만원 미납으로 징수율 1.25% 감소 <상수도사용료 수익> 조정액 3,027백만원, 징수액 4,127백만원 증가 - 사 유 · 가정용(82백만원 증) : 강서 힐스테이트·마곡엡벨리 입주 증가 · 공공용(816백만원 감) : 역삼동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공사, 동작구민 센터 이용자 감소, 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 재건축 등 · 일반용(4,254백만원 증) : 잠실 롯데월드 사용량 증가, 문정동 아이파크 입주 증가, 마곡 오피스텔(일성트루엘플래닛 및 엠코지니어스 스타) 신축후 입주 시작, 장충단로 현대시티 아울렛 및 새문안로 포시즌호텔 이용자 증가 등 · 욕탕용(147백만원 감) : 대중목용탕 이용자 감소로 수전수 지속적인 감소 : 947(’16.11월) ← 992(’15.11) ← 1,010(’14.11) · 공업용 3백만원, 원정수판매수익 751백만원 증가 ※ 업종별 조정량 현황 (단위: 천톤, %)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2016.11월 989,090 659,447 73,967 234,261 21,415 2015년 대 비 증감량 3,176 -9 -829 4,438 -424 증감률 0.32 0.00 -1.11 1.93 -1.94 2014년 대 비 증감량 9,391 3,592 -170 1,716 -1,157 증감률 0.95 0.55 -0.23 3.14 -5.13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 징수액 각 4,977백만원, 10,531백만원 증 - 공사건수 증가 : ’16년 8,402건(전년동기 7,347건 대비 12.6% 증가) - 마곡지구 재개발 및 서초 삼호1차 재건축, 한남동 용산아이파크 · 세곡동 오피스텔 · 양평동 호텔 및 오피스텔 신축 등 <자산매각수익> 전년대비 징수액 1,068백만원 감 : 전년도에 구의동 130-17외 2필지 매각 잔금 1,817백만원 징수 - 은평구 갈현동 391-5 275백만원 - 관악구 봉천동 871-34 404백만원 - 성북구 장위동 135-5 368백만원 - 관악구 봉천동 871-38 231백만원 - 강서구 내발산동 696-7 213백만원 - 관악구 봉천동 871-39 402백만원 - 서대문구 홍은동 265-256 등 20건 470만원 <타회계전입금> 징수액 1,216백만원 증 -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예산조기집행에 의해, 5월~12월 사용료 10,848백만원 일시 납부(물재생계획과-5408, 2016.4.22.)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액 1,089백만원 감, 징수율 0.54% 증 - ’15년도 징수율이 ’14년도 대비 1.02% 상승에 따라 체납액이 감소하여 징수결정액 감소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2016.11월 17,417 15,084 86.60 2015.11월 18,792 16,174 86.07 증감 -1,375 -1,090 0.54 <과년도 기타요금> 목표달성률 179.72% - 당월 징수액은 904백만원으로 연간 목표액 503백만원을 초과하였음 - ’15.12월 납기 하수도 사용료 징수 수수료(타회계 전입금) 523백만원을 물재생계획과 예산 부족으로 금년도 수납되었으나, 과년도 실적으로 집계되어 목표달성 초과 <기타영업외수익> 징수율 29.90%(전년대비 51.25% 감)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액 징수 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전년동기 징 수 율 합 계 4,976 15,124 4,522 29.90 81.15 임 대 료 1,751 769 760 98.81 88.78 불용품매각수입 1,309 1,008 953 94.58 99.99 변상금및위약금 795 11,550 1,348 11.67 76.33 잡 수 익 1,121 1,797 1,461 81.30 73.61 - 임대료 : 징수액 및 징수율 각각 378백만원, 10.03% 증가 · ’15년도에 조정연도(’14.12)와 징수연도(’15.1)가 상이한 구 수도사업소 청사 임대료 428백만원을 금년도 조정 및 수납하여 징수액 향상 - 불용품매각수입 : 징수액 및 징수율 각각 334백만원, 5.41% 감소 · ’15년도에는 폐수도계량기 및 부속품 매각수입이 3회 1,121백만원 이었으나 금년도에는 2회 추진되어 693백만원 징수됨. - 변상금및위약금 : 징수결정액 10,335백만원, 징수액 420백만원 증가 · 전체 징수건수 및 과태료, 원인자부담금, 체비지, 지체상금 등 징수액 증가 · 지체상금 징수율 전년대비 98.26% 감소 : 뚝도 시설 현대화 공사 지체상금 9,903백만원 미납되어 징수율 대폭 하락 · 과목별 수납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과태료 손괴자 원인자 체비지 지체상금 계량기변상금 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16.11 1,862 1,348 513 125 178 138 194 760 42 88 7 176 928 59 ’15.11 1,709 928 394 86 184 142 214 474 48 22 18 81 851 122 증감 153 420 119 39 -6 -4 -20 286 -6 66 -11 95 77 -63 - 잡수익 : 징수액은 654백만원 감소, 징수율은 7.70% 증가 · ’15년도 수도사업용수 부과료 578백만원 잡수익으로 세입 조치 · 남부수도 검침용역 손해배상금 미납(618백만원)으로 전년도 징수율 낮음 □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업종별(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징 수 결 정 액 징 수 액 징 수 율 전년대비 증 감 률 2016 2015 증감 2016 2015 증감 2016 2015 계 580,848 577,821 3,027 565,484 561,357 4,127 97.35 97.15 0.2 가 정 용 265,559 266,097 -538 257,065 256,983 82 96.80 96.57 0.23 공 공 용 59,535 60,387 -852 59,245 60,061 -816 99.51 99.46 0.05 일 반 용 234,527 230,697 3,830 228,343 224,089 4,254 97.36 97.14 0.22 욕 탕 용 10,237 10,404 -167 9,841 9,988 -147 96.14 96.00 0.14 공 업 용 54 51 3 54 51 3 100 100 0 원 정 수 10,936 10,185 751 10,936 10,185 751 100 100 0 ○ 월별 추이(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 징수액 45,243 45,739 48,425 47,974 48,903 52,632 53,435 56,834 57,530 56,332 52,437 징수율 90.75 91.16 99.65 97.65 97.74 98.12 99.58 98.48 98.93 98.80 99.17 2015 징수액 45,630 46,727 46,164 46,855 48,903 52,472 53,594 56,489 55,788 56,815 51,918 52,864 징수율 90.34 92.38 97.41 97.42 98.28 97.57 98.60 98.28 97.84 100.81 98.08 101.04 증감 징수액 -387 -988 2,261 1,119 0 160 -159 345 1,742 -483 519 징수율 0.41 -1.22 2.24 0.23 -0.54 0.44 0.98 0.20 1.09 -2.01 1.09 ○ 사업소별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현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11월 2015.11월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580,848 565,484 15,364 97.35 97.15 0.20 중부 83,117 81,008 2,109 97.46 97.14 0.32 서부 62,140 60,297 1,843 97.03 96.89 0.14 동부 82,201 79,855 2,346 97.15 96.97 0.18 북부 51,106 49,458 1,648 96.78 96.55 0.23 강서 69,818 67,983 1,835 97.37 97.08 0.29 남부 86,945 84,655 2,290 97.37 97.12 0.25 강남 88,079 86,286 1,793 97.96 97.88 0.08 강동 57,442 55,942 1,500 97.39 97.24 0.15 - 과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 11월 2015.11월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증감률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징수율 계 17,417 15,084 2,333 86.61 86.07 0.54 2.27 중부 2,450 2,218 232 90.53 89.90 0.63 2.37 서부 2,001 1,769 232 88.41 89.23 -0.82 3.43 동부 2,675 2,196 479 82.09 83.96 -1.87 1.19 북부 2,151 1,646 505 76.52 75.15 1.37 2.91 강서 2,124 1,834 290 86.35 86.10 0.25 1.27 남부 2,522 2,218 304 87.95 86.15 1.8 3.41 강남 1,986 1,760 226 88.62 86.05 2.57 -0.61 강동 1,508 1,443 65 95.69 94.37 1.32 0.14 따로 붙임 1. 2016. 11월 세입징수보고서 1부. 2. 현년도 징수내역, 업종별 조정 내역 등 각 1부. 3. 2016. 11월 세입징수현황 분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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