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님 (경유) 제목 진정에 대한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평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진정서를 통하여 사업성이 결여된 노량진8구역의 정비계획에 대한 부당함과 조합해산 및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량진8구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77.1%의 동의로 설립된 조합이 구역주민을 대표한 손익부담의 주체로서, 손익부담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이 있으므로, 정비계획과 관련한 손익계산과 사업성의 판단은 조합 스스로가 자체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아울러, 조합해산과 설립취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제2호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조합해산을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끝으로, 다시한번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 주거사업계획팀장 代장영석 주거사업과장 12/29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57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 전화 02-2133-7223 /전송 02-2133-0754 / wangmull@seoul.go.kr / 부분공개(6)
10749609
202110121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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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15738
D000002859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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