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313 결재일자 2016.1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수연 김지형 이종만 엄의식 12/29 장경환 협 조 예산1팀장 박정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예산 변경 사용 계획(안) 2016. 12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예산 변경 사용 계획(안) 감각적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행동발달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도모하는 본 사업의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예산을 변경사용하여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 1 ~ '16. 12. 31(1년) ❍ 대 상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 지 원 액 : 소득에 따라 월140천원 ~ 월220천원 ❍ 소요예산 : 16,500,184천원 (국비 50%, 시비 50%) 3 예산 변경사용 계획 ❍ 변경사유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의 사업비(국 8,250,092천원, 시 8,250,092천원) 확보를 위하여 추가 내시 된 국비 54,500천원을 간주처리(장애인자립지원과-22243, 2016.12.29)함에 따라, 이에 매칭되는 시비 54,500천원을 중증장애인 연금에서 예산변경하여 확보하고자 함 ❍ 변경방법 - 중증장애인 연금 예산 109,848,000천원(국 64,454,000천원, 시 45,394,000천원) 중 54,500천원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 금액 : 54,500천원 ❍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변경후 구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예산현액 합 계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x8,250,092) 16,445,684 (x0) 54,500 (x8,250,092) 16,500,184 변경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중증장애인 연금 자치단체경상보조 (x64,454,000) 109,848,000 (x 0) △54,500 (x64,454,000) 109,793,500 붙임 :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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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2313

D000002858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