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21249 결재일자 2016.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김철휴 김순희 이기완 12/28 최영훈 협 조 Evidence Work 2016 정부를 위한 글로벌포럼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2016. 12.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Evidence Work 2016 정부를 위한 글로벌포럼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자,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Evidence Work 2016 정부를 위한 글로벌포럼’ 공무국외여행 결과를 보고드림 󰏚 목 적 ○ 증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수립을 통해 시민과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전략과 방법을 논의 ○ 각 국가, 지방정부별 데이터와 증거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과 플렛폼을 알아보고 각 국가별 우수사례 공유 󰏚 행사개요 ○ 기 간 : 2016. 9. 28(수)～10. 2(일), 3박 5일 ○ 개 최 지 : 영국 런던 ○ 참 석 자 :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장, 우간다 장관 등 140명 ○ 우리시 참석현황 - 참석자 : 1명(정보기획관 최영훈) - 역 할 : 증거기반 국가 및 도시간 협력방안 논의 등 ○ 행사내용 : 본회의, 라운드테이블 토론, 총회세션 등 ○ 주 최 : Alliance for Useful Evidence 네스타(영국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가 만든 연구기관으로 증거를 기반으로 한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영국 내 정부, 학계, 자선재단, 기업, 세계 도시들이 유용한 증거를 기반으로 사회적, 정책정,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기 위해 설립함 󰏚 일 정 《 9.28, 수》 ○ 인천공항 출발(13:25) ⇒ 영국런던 도착(17:25) 《 9.29, 목》 ○ 09:45 ~ 12:00 : 세션참석(증거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방안 모색) ○ 14:00 ~ 16:00 : 세션참석(데이터와 증거를 활용하여 재무 및 예산부서의 자원배분 제고방안) 《 9.30, 금》 ○ 09:45 ~ 12:00 : 세션참석(증거사용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와 제3자의 역할) ○ 14:00 ~ 16:00 : 세션참석(증거기반 정책결정에서 의회의 역할) 《 10.1, 토》 ○ 영국 런던 출발(19:35) ⇒ 인천 도착(10.2, 일 14:25) 󰏚 행사일정별 세부내용 《 9. 29, 목》 ① 세션명 : 증거를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방안 모색(09:45 ~ 12:00) ○ 국가정책 수립시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해야함 ○ 정부는 시민참여를 위한 플랫폼을 포함하여 증거사용을 활성화 하는 프로세스에 투자해야 함 ○ 인도에서는 주별로 증거와 자료를 사용하는 능력에서 큰 격차가 있음 ※ 인도의 프라데시주는 강력한 조직 및 데이터 증거구조를 보유 ○ 정부정책 입안자가 증거를 요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논의 세션장 모습 및 토론자 ② 세션명 : 데이터와 증거를 활용하여 재무 및 예산부서의 자원배분 방안(14:00 ~ 16:00) ○ 재정 및 예산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 모색 ○ 일부 국가의 재정 및 예산담당부서는 데이터 및 증거의 사용을 촉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정부 이외의 독립 법인이 정부의 예산을 알리고 정책을 분석함 ○ 필리핀은 2014년에 실적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도입되어 2015년에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법 시작 토론자 및 세션장 모습 《 9. 30, 금》 ① 세션명 : 증거사용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와 제3자의 역할(09:45 ~ 12:00) ○ 외부 네트워크는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대중은 증거기반의 정책결정을 선호하며 정책의 우선순위는 증거에 기반해야 함 ○ 2010년에 설립된 아프리카 개발정책연구소(AFIDEP)는 의사결정 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 연구 연사 및 토론모습 ② 세션명 : 증거기반 정책결정에서 의회의 역할(14:00 ~ 16:00) ○ 법을 만들고 변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회의 입법을 위한 증거를 찾고 정치에 대해 논의 ○ 선출직 공무원에게 증거문화를 소개하고 데이터 활용기법을 사용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탐색 ○ 캐나다에서는 증거 기반 정책입안을 위한 풀뿌리운동인 민주주의룰 위한 증거(Evidence for Democracy) 정책과정에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냄 토론 모습 󰏚 성 과 ○ 프랑스, 독일 등 총 35개국의 정책담당 고위공무원과 정책입안의 증거와 데이터 기반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각국 정부가 증거 기반의 정책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 수립시 장애, 해결책, 경험, 우수사례 등을 공유 ○ 다양한 분야의 고위급 정부관료와 정책 입안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간 대화의 토대를 마련 붙임 : Evidence Work 2016 정부를 위한 글로벌포럼 참석국가 1부 Evidence Work 2016 정부를 위한 글로벌포럼 참석국가 연번 국 가 연번 국 가 1 앙골라 19 아일랜드 2 아르헨티나 20 케냐 3 호주 21 말라위 4 벨기에 22 말레이시아 5 브라질 23 뉴질랜드 6 캐나다 24 네덜란드 7 칠레 25 노르웨이 8 중국 26 필리핀 9 콜롬비아 27 폴란드 10 덴마크 28 남아프리카공화국 11 에콰도르 29 스페인 12 에스토니아 30 스웨덴 13 핀란드 31 스위스 14 프랑스 32 우간다 15 독일 33 영국 16 가나 34 미국 17 인도 35 짐바브웨 18 인도네시아 36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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