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3796 결재일자 2016.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보형 안형준 12/27 권민 제6회 서울에너지포럼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제6회 서울에너지포럼 개최결과 보고 “도시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양광 발전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제6회 서울에너지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제6회 포럼개요 ○ 일 시 : ’16. 9.26.(월) 14:00~16:00(120분) ○ 장 소 : 서울시청 시민청 B2 바스락홀 ○ 주 최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05‘) 개 회 14:05~14:10(05‘) 인 사 말 유재룡 본부장 (기후환경본부) 14:10~14:50(40‘) 발제 1 국내외 태양광 보급 및 정책 동향 이상훈 소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발제 2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최승국 상임이사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14:50~15:00(10‘) 휴식 및 장내정리 - 15:00~15:40(40‘) 지 정 토 론 (좌장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현합 사무처장) 박영호 부장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동진 상무 (LS산전) 이태옥 상임이사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김태호 사무총장 (에너지나눔과평화) 15:40~16:00(20‘) 종 합 토 론 시민참여토론 Ⅱ 주제발표 ➀ 국내외 태양광 보급 및 정책 동향 ○ 발 표 자 : 이상훈 소장 ○ 주요내용 - 세계적으로 태양광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2015년 연간 신규 용량이 50GW를 초과했으며, 세계 누적 용량은 227GW에 이름 (※한국은 1GW를 보급하여 보급량 기준으로 세계 7위에 오름) - 세계적인 설비투자비 하락에 힘입어 국내 태양광 발전원가도 최근 170원 내외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REC와 SMP 가격의 하락 추세 속에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됨 - 태양광 발전사업자 매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전력판매수입(SMP)+REC 판매수입을 일정한 수준에서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➁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발 표 자 : 최승국 상임이사 ○ 주요내용 - (중앙정부의 정책 개선 방안) 기준가격제도(FIT) 재도입, 계통연계비 부담 해소, 재생에너지 지원체계 마련, RPS 유지 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서울시 에너지 정책 보완 방안) 현재 FIT 제도를 시행하는 등 많은 지원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의무설치비율 확대 등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며, 중앙정부 및 교육청 등과 연대 및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함 - 서울시에서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건물옥상, BIPV, 미니태양광 등을 활용하고 설치방식을 다양화하여 설치 부지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및 시민의 참여 동기 부여를 통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함 Ⅲ 지정토론 ○ 토론자 : 박영호 부장 - 서울시는 이미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다수 소유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협력해 나가는지에 대한 좋은 모델임 - 다만, 거시적 관점에서 태양광 설비의 사회적 수용성 증대, 태양광 설비 입지 협소 문제 및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정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고, RPS 시장 안정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토론자 : 신동진 상무 - 공공기관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태양광 대여 사업을 확대하여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제안함 - 비상발전기의 ESS 대체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을 장려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 가정용 에너지관리시스템(HEMS) 도입을 장려하여, 발전과 소비 모두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함 ○ 토론자 : 이태옥 상무이사 - 원불교에서는 2013년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을 만들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조합방식으로 원불교 교당과 기관에 상업용 및 자가용 햇빛발전소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햇빛연원달기’라는 운동을 통하여 시공비가 부담스러운 교당에서도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었으며, 에너지전환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미래세대와 모든 생명들이 함께 어울러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음 ○ 토론자 : 김태호 사무총장 - 현 RPS 제도에는 SMP 가격 하락, 입찰 및 수의계약시정의 무질서, 유지관리의 복잡성 및 비용 증가 등 불안정한 요인들이 많으므로 고정가격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REC 입찰 시장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ESS 연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 총 평 : 이세걸 사무처장 - 도시에서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홍보 확대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설치방식 및 설치공간을 다양화하여 부지를 확보해야 함 < 행사장 전경 > 붙임 : 제6회 에너지포럼 자료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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