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7131 결재일자 2016.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김승범 이진희 12/27 代이진희 협 조 담당자 강휘석 담당자 김성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표준교육 교재 제작 및 배부계획 2016.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표준교육 교재 제작 및 배부계획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기 제작된 교재를 개정된 법령 등 수정사항을 적용하고 제작·배포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관련법령 개정 □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안전관리 가이드북 배부(2016.3.26.)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내실화 □ 2016년 시민안전교육 기본업무 추진계획(2016.2.1.) ❍ 안전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강화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12월 ~ □ 추진내용 :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안전관리 가이드북” 제작 □ 추진방법 : 기 제작된 가이드북 활용하여 변경된 부분 수정 Ⅲ 제작계획 □ 제작형태 : 책자 □ 제작수량 : 2,500부 □ 가이드북 내용 : 기 제작된 내용에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 기존내용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제도 등 4개 분야 ❍ 개정사항 □ 2016. 10월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소방안전교육 시기 구체화(제5조제3항) ❍ 4층 이하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개선(제9조 별표2) □ 2016. 7월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 보험회사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적용시 고려할 사항 규정 (제9조의3) - 고려사항 : 업종별 화재발생빈도 및 영업장 면적, 법령위반업소, 안전 관리우수업소 □ 2016. 6월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제23조 별표6) □ 활용계획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시 배포 Ⅳ 소요예산(안) □ 예산총액 : 4,9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안전교육강화 / 사무관리비 붙임 : 1. 가이드 북 원고 1부.(수정내용 적용) 2. 수정내용 1부. 3. 배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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