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12.23.)
10697216
20211012194140
본청
법무담당관-19261
D000002853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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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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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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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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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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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출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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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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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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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약관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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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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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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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도권정비계획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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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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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유아보육법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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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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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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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등 8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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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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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도시개발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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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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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가정보화 기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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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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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병역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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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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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등교육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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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예술인 복지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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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12.2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261 생산일자 2016-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285322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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