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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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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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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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학진흥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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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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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약사법 시행령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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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민등록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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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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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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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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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평생교육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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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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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관광진흥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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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교육공무원법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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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교육기본법 등 4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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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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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국민연금법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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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국민체육진흥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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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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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문화재보호법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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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부동산투자회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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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식품위생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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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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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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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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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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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전파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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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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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정보통신산업진흥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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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학교보건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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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항만공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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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감사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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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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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관광진흥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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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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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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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교육공무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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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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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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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대한민국 체육원법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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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방송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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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병역법(이종명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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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병역법(이철희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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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보험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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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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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소하천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고시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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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신용협동조합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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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안마사에 관한 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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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여신전문금융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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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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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48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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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부처 법안목록(201612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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