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1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3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 2.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3. 정보통신망법.zip

    비공개 문서

  • 4. 결핵예방법.zip

    비공개 문서

  • 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2건.zip

    비공개 문서

  • 6. 국제선박항만보안법.zip

    비공개 문서

  • 7. 농어업재해대책법.zip

    비공개 문서

  • 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9. 어장관리법.zip

    비공개 문서

  • 10.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11.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12.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규정 고시.zip

    비공개 문서

  •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zip

    비공개 문서

  • 14. 4대강사업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zip

    비공개 문서

  • 15. 고등교육법.zip

    비공개 문서

  • 16. 공공주택 특별법.zip

    비공개 문서

  • 17.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zip

    비공개 문서

  • 18. 교통안전법 2건.zip

    비공개 문서

  • 19.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zip

    비공개 문서

  • 20. 국민건강증진법.zip

    비공개 문서

  • 21. 극지활동진흥법.zip

    비공개 문서

  • 22-1~4. 근로기준법 등 4건.zip

    비공개 문서

  • 22-5~7. 최저임금법 3건.zip

    비공개 문서

  • 23. 기초연금법.zip

    비공개 문서

  • 2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25. 도로교통법 15건.zip

    비공개 문서

  • 26.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27.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28. 산림조합법.zip

    비공개 문서

  • 29. 생활체육진흥법.zip

    비공개 문서

  • 3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31.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 고시.zip

    비공개 문서

  • 3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고시.zip

    비공개 문서

  • 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34.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3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3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zip

    비공개 문서

  • 3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38. 우편법.zip

    비공개 문서

  • 39. 지방자치법.zip

    비공개 문서

  • 40.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41.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4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건.zip

    비공개 문서

  • 4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44. 주차장법.zip

    비공개 문서

  • 45.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고시.zip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45건).hwp

    비공개 문서

  • 타부처 법안목록(20161209).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12.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599 생산일자 2016-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283313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