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Ⅰ. 연구의 개요
1. 노선간, 지역간 연계 부족
ㅇ 서울시와 경기지역을 연계하는 시계 9개 유출입교통축 중, 경인·경수선, 경원선은 지하철1호선과 직
결운행을 하고 있고, 일산선과 3호선, 과천·안산선과 4호선이 직결운행하고 있음.
ㅇ 경인선(용산～부평 구간)의 직통열차는 용산역까지, 경수선(서울역～수원역 구간) 직통열차는 서울
역까지만 운행하고, 2009년과 2003년 개통을 목표로 복선 전철화 사업이 진행중인 경춘선과 중앙선의
종점 역시 청량리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도심진입시 환승이 불가피함.
ㅇ 2기 지하철은 서울시계에 종점을 두고 있어 수도권과의 연계가 부족함. 특히 지하철6호선은 경춘선방
면으로 290m 선로연장선을 건설하였으나 현재까지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음.
2. 상호직통운전의 장점과 단점
ㅇ 상호직통운전을 시행할 경우,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① 환승, 대기시간 단축으로 통행시간을 단축하
고, ② 환승저항을 축소하며, ③ 복수 운행계통 확보로 목적지가 다양화되는 잇점이 있음.
ㅇ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① 터미널 부지의 전용이 가능하고, 수송용량 한계를 극복하여 터미널 문제를
해소하며, ② 기존노선과의 연결을 통해 안정적 수요를 확보하고 자사 영업권을 확대할 수 있으며, ③
차량기지 교외화로 부지소요비용을 절감하고, 운전시격 조절로 인원 및 전기료 등의 경비를 삭감할
수 있음.
3. 지하철 1호선 연계성 강화 방안
ㅇ 경수·경인선이 포함된 1호선 계통에서 선로용량 증대를 통해 환승을 없애고 도심구간의 접근성을 향
상시킴.
ㅇ 구체적 방안으로 신호시스템 개량방안, 급행열차의 도심운행방안, 도심구간의 노선추가대안을 차례
대로 검토한 결과, 장기적으로 1호선 구간에서 급완행 혼용운영이 가능한 1호선 복복선화 대안이 최
적대안으로 도출됨.

ㅇ 복복선 건설시 소요되는 공사비는 8,036억원, 사업기간은 약 9년이 소요됨.
ㅇ 2011년 기준, 수도권 전체 도시철도 통행량이 61,034통행/일이 증가하고, 2020년에는 44,822통행/일
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NPV 10,563억원, B/C 2.46, IRR 20.2%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ㅇ 1호선 복복선화 사업은 낙후된 1호선 시스템과 시설개량에 소요되는 비용, 정거장 혼잡완화에 투입되
는 비용을 고려하고, 신안산선의 개통시기를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야
함.
ㅇ 1호선축의 연계성 강화방안은 ① 신분당선과 경의선 축과 더불어 수도권의 X자형 광역철도 구상방안
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고, ② 신안산선 개통 이전까지 도심과 경부고속철도의 연계철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③ 기존선을 활용한 급완행 혼용운영의 시범사례로서의 의미가 있음.
4. 지하철 6호선 연계방안 ㅇ 지하철6호선과 경춘선, 중앙선과의 연계방안으로 직결운행과 환승방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 두 노
선에서 분기기 설치가 곤란하여 직결운행은 어렵고 환승방안이 적절함.
ㅇ 사업비 3,586억원 가량 소요되는 경춘선과의 환승방안에 대한 수요분석 결과, 수요는 334통행/일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의 효과가 적었음.
ㅇ 지하철6호선의 연계방안은 1호선 계통의 열차과밀로 인한 운행계획 수립이 곤란할 경우 경춘선에서
의환승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Ⅱ. 정책건의
1. 수도권 직통운전을 위한 단계별 전략 필요
ㅇ 경인선과 1호선의 운행체계를 완행중심에서 급행도심진행체계로 전환
ㅇ 기존 각역정차 중심에서 급완행 혼용 운영방식으로 사고의 전환을 통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1호선
을 복복선으로 증선하여 용량애로구간을 해소함.
ㅇ 1호선 복복선은 신안산선(경부고속철도 남서울 역사 경유)의 개통이 지연될 경우 도심 진입을 위한
대안 노선으로 활용하고, 6호선과 경춘선 환승방안은 1호선 계통의 노선 집중에 의한 열차과밀문제
발생시 고려해 볼 수 있음.
2.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단절구간의 연계
ㅇ 신설 건설이나, 토목공사를 포함한 대량의 설비개량 사업시행 이전에 운행계획 변경과 시설개량만으
로 효율적인 운행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ㅇ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여 도시철도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노선의 이용율을 높여 효율
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도시철도의 단절구간을 찾고 네트워크 상의 연계방안을 강구
해야 함.
ㅇ 단절구간의 연계 방안으로 서울시계를 종점으로 하고 있는 2기 지하철 노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시행
이 필요함.
ㅇ 신규노선의 건설시 기존노선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성·재무성 등의 사업
성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지침이 요구됨.
3. 운영주체간 마찰의 해소를 위한 광역기구 설립
ㅇ 도시철도 운영주체간 유발될 수 있는 비용분담문제, 책임전가의 문제, 수익 배분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기관이 필요함.
ㅇ 운영업체간 수익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업체간 연락운임정산 방법, 상호직통운전의 효과를
비용측면에서 입증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 등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기존 지하철 광역기능화 방안 연구 -6호선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