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본 연구용역 보고서는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서울 인권행정의 비전수립을 위하여 진행되었다. 도시에 대한 권리 또는 도시 시민권 등의 개념이 인권도시에 대한 논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인권보장체계는 생활세계에서 자율적·성찰적으로 구성되는 도시단위와 국가단위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인권보장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총론에서는 자유권적 권리와 사회권적 권리에서 특히 도시적 차원의 인권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들을 다루었다. 또한 인권도시에서 시민들의 도시행정 참여권리가 보장되는 민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짚었다. 한편 도시에서 특별히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자유주의체제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및 혐오폭력 등 인권체계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 주력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인권도시 서울의 비전으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을 제시한다. 서울이라는 도시적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 범위에서의 책무를 확인하고, 실천의 과제로 타 지역의 인권증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노력의무, 다른 국가 지역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실효적 협력과 지원의 책임을 지적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인권도시의 중심가치를 발전, 연대, 참여, 평화로 설정한다.
기억, 공유, 향유라는 세 가지 서울의 인권의제를 제시한다. 민주주의의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주요한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권침해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 예방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인권가치를 공유하며 그 실천을 위한 도시생활공동체로의 발전을 도모한다. 인권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정치를 모색하고 존중·배려·연대·책임의 정신에 기반한 삶의 공유를 실현한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도시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장기 비전으로서 서울의 10대 실천과제를 제안한다.
지방정부는 현지 실정에 맞는 독자적 인권행정, 지역주민이 체감하면서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인권정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1기 인권위원회의 활동,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활동을 진행해왔다.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장기전략과 공무원 교육 등이 필요하다. 성찰, 시민참여와 연대, 생활에 밀착한 인권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급성을 요하는 노동·빈곤문제 등 인권문제부터 점검하고 해결해야 한다. 다음으로 서울시 인권정책의 중장기 과제를 열거한다.
시민연대와 시민협동이 구현되는 인권제도의 정비가 요청된다. 모든 행정영역에서 인권중심성 및 인권제도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제도의 숙의성, 독립성, 전문성, 시민참여 확보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칭)시민참여인권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상임인권위원확대, 사무국 설치 등 인권위원회의 강화, 시민인권보호관의 위상과 권한 강화, 인권센터의 신설, 인권교육의 전문성, 현장성, 체계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인권제도 개선안을 적정개선안 및 두 가지 유형의 단계적 개선안을 제안한다.
비전, 정책,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조례를 비롯한 규범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권기본조례와 다른 조례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였다. 주거권, 문화권 등과 관련하여 유관 기구들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예시적으로 제시한다. 한편 인권헌장의 이념과 내용을 규범에 반영할 것이 요구된다. 그 내용으로 기업인권의 반영, 인권교육의 구체화 등 규범으로 포섭해야 할 현안 및 장기과제를 제시하였다.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비전 수립 연구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Ⅰ. 연구의 배경 1
Ⅱ. 연구의 필요성 1
Ⅲ. 연구의 특징 및 장점 2
1. 연구의 특징 2
2. 연구의 장점 4
Ⅳ. 연구의 수행 4
1. 분야별 소규모 팀 구성 4
2. 서울시 인권체제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 4
Ⅴ. 기대효과 5
Ⅵ. 연구 범위 및 추진계획 5
1. 연구범위 5
2. 과업 수행계획 6
1) 참여인력 현황 6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6
3. 단계별 추진계획 7
Ⅶ. 연구 방법 8
1. 문헌 연구 8
2. FGI(Focus Group Interview: 심층면접조사) 8
3. 전문가 집담회 9
4. 토론회 9
5. 시민 및 전문가 포럼 9
6. 보고회 9

제2장 인권도시에 대한 이론적 논의 11
제1절 인권도시에 대한 이론적 논의 11
Ⅰ. 인권도시의 배경 11
Ⅱ. 인권도시의 실천적 논의 12
1. UN의 도시에 대한 권리 프로젝트 12
2.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 헌장 추진 13
3. PDHRE의 인권도시 운동 13
Ⅲ. 인권도시의 주요 정책 프로그램 14
1. 권리의 주체 14
2. 권리의 내용 15
3. 시민 참여와 민관 거버넌스 16
4. 취약집단에 대한 권리 보호 17
5. 개발도상국 인권도시의 주요 정책 프로그램 17
6. 선진국 인권도시의 주요 정책 프로그램 18
제2절 해외사례 비교연구: 해외 인권도시 프로그램 및 정책방향 19
Ⅰ. 스페인 바르셀로나(Barcelona, Spain) 19
Ⅱ. 독일 뉘른베르크(Nurnberg, Germany) 20
Ⅲ. 캐나다 몬트리올(Montreal, Canada) 20
Ⅳ. 미국 워싱턴 D.C.(Washington D.C., USA) 21
Ⅴ. 아르헨티나 로사리오(Rosario, Argentina) 22
VI. 오스트리아 그라츠(Graz, Austria) 24
제3절 해외 인권도시 사례의 시사점 25
Ⅰ. 선진국의 사례 25
Ⅱ. 과거청산 및 인권체제 구축을 통한 인권도시 사례 25
Ⅲ. 정치･행정체제의 조건 26
Ⅳ. 참여 주체의 확대 26
Ⅴ. 다층적 인권보장체제 확립 27
1. 유럽연합(European Union) 27
2.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27
3. 아프리카 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28
4. 국제인권보장메커니즘 28
5. 정리 28
Ⅵ. 소결 29

제3장 인권도시 서울의 전망과 비전 30
제1절 인권도시 서울 30
Ⅰ. 인권도시, 인권공동체 비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30
Ⅱ. 인권도시의 중심가치 31
1. 인권으로서의 발전 32
2. 연대 33
3. 참여 34
4. 평화 34
제2절 인권미션: 기억, 공유, 향유 36
Ⅰ. 공간으로서 서울 36
1. 인권침해적 공간 36
2. 저항의 공간 36
Ⅱ. 기억의 도시 37
Ⅲ. 공유의 도시 39
Ⅳ. 향유의 도시 41
제3절 인권도시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장기 비전 42
Ⅰ. 기본방향 42
Ⅱ. 실천과제: 󰡔인권도시, 또 다른 서울󰡕 43
1. 기본적 비전 43
2. 서울의 10대 실천과제 44
3. 해설 45
Ⅲ. 단계적 추진전략 55
제4절 ‘인권도시 서울’ 정착 및 국제적 브랜드화 추진방안 설계 56
Ⅰ. UN의 인권보호메커니즘에 참여 56
Ⅱ.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58
Ⅲ. 서울시가 가입해 있는 협의체 도시들과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 모색 60
1. 도시와 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 60
2.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World e-Government Organization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 62
3.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ICLEI: Local Government for Sustainability) 62
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도시들의 모임(C40) 63
5.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시아태평양도시간네트워크(Citynet) 64
6.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Global Social Economy Forum Association) 65
Ⅳ. 단계별 전략: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접근 방안 모색 65
제5절 소결 69
Ⅰ. 평가 69
Ⅱ. 도시 문제점들과 인권의 상관성 70
Ⅲ. 접근방법 71

제4장 정책 73
제1절 서울시 인권정책의 중요성 73
Ⅰ. 중앙정부의 인권정책 73
1. 인권정책이란? 73
2. NAP의 수립배경 및 과정 73
3. NAP의 주요 내용 74
1) 제1차 NAP(2007~2011)의 특징 74
2) 제2차 NAP(2012~2016)의 특징 및 내용 74
4. 제1, 2차 NAP에 대한 평가 74
1) 제1차 NAP에 대한 권고 75
2) 제2차 NAP에 대한 권고 75
3) 중앙정부 NAP의 한계와 실행 75
Ⅱ. 지방정부의 인권정책 76
1. 지방정부 인권정책의 의의 76
1)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76
2) 지방정부 인권행정의 장점 76
2. 지방정부의 인권정책 현황: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77
1) 광역자치단체의 인권기본계획 77
(1) 광주광역시 77
(2) 부산광역시 79
(3) 충청남도 80
(4) 강원도 81
2) 광역자치단체 인권기본계획의 비교 82
Ⅲ. 서울시 인권정책의 중요성 83
1. 서울시 인권정책의 성격 84
2. 서울시 인권정책의 방향 84
제2절 인권정책 기본계획 평가 85
Ⅰ. 절차평가 85
1. 계획수립과정 85
1)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 85
2) 쌍방향적 소통 부재 85
2. 이행과정 86
1) 각 실국의 참여로 수립 86
2) 기본계획 이행과 모니터링에의 집중 필요 88
3. 평가과정 89
1) 인권보고서 발간 필요 89
2) 중점과제 중심의 모니터링 시행 89
Ⅱ. 내용평가 89
1. 수립원칙 89
1) 수립근거 및 5대 원칙 89
2)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시민참여 중심 90
2. 정책목표 91
1)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중심 91
2) 장애인 91
3) 노동자 92
4) 이주민 92
3. 추진과제 93
1) 주민생활 밀착형 정책 93
2) 공무원 인권교육과 인권담당관실의 역할 93
제3절 서울시 인권정책의 방향성 94
Ⅰ. 기억의 도시: ‘인권도시 서울’의 성찰 94
1. 압축성장의 음영이 명확한 서울 94
2.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구심점 95
3. ‘인권도시’로의 상징성 95
Ⅱ. 공유의 도시: 시민참여와 연대의 인권정책 96
1. 시민참여형 인권정책 96
1) 시민참여형 인권정책의 장점 96
2) 인권도시 주체로서의 시민참여 96
2. 시민참여형 인권정책 사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97
1)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과정 97
2)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위원들의 평가 97
(1) 인권헌장 제정 과정의 긍정적 측면 97
(2) 헌장 제정 과정의 한계 98
(3) 시민사회와의 신뢰 회복 방안 100
3) 정리 및 제언 101
3.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102
1) 서울시의 인권정책협의회 평가 102
2) 시민사회와의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102
3) 인권의 원칙을 견지하는 사회단체와의 협력 102
4. 인권실태조사 103
1) 제1차 실태조사 평가 103
2) 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104
3) 인권담당관의 실태조사 과제 선정 105
Ⅲ. 향유의 도시 서울: 생활밀착형 인권정책 개발 105
1. 인권정책의 근거 105
2.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주거권) 105
3. 안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106
4.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 107
5. 생활밀착형 정책 과제 예 107
1) 사회적 약자의 범위 구체화 107
2) 주민들의 인권향유 정책 108
제4절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108
Ⅰ. 인권정책기본계획 방향 설계를 위한 과제 108
1. 서울시 인권행정 기반 강화 108
1) 인권담당관 역할 강화 109
2) 인권정책센터 구성 109
2. 인권정책의 감시, 평가제도 마련 109
1) 인권영향평가 109
2) 정책 모니터링 110
(1)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110
(2) 시민들의 의견 반영 통로 마련 111
Ⅱ. 인권정책의 선택과 집중 과제: 시급성을 요하는 인권문제 111
1. 기본적인 의식주와 생존권 보장: 노동, 빈곤문제 111
1)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검토 111
(1)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주요 사항 111
(2)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 113
2) 빈곤문제: 빈곤기준선과 서울시의 정책 115
2.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118
1) 아동･노인 118
2) 장애인 119
3) 이주민 119
4) 성소수자 120
5) 문화예술인 121
3. 인권 현안: 노동, 안전, 건강, 혐오/차별 121
1) 노동안전 이슈 121
(1) 버스운전노동자 122
① 노동환경 개선 122
② 감정노동/폭력 문제 해결 124
(2) 안전업무 담당 하청노동자 문제: 구의역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126
2) 지역(여성)주민 건강과 참여 이슈 128
3)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안전: 강남역 살인사건 관련 해결방안 132
Ⅲ. 서울시 인권정책의 중장기 과제 134
1. 제1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내실화 134
2. 인권행정 네트워크 확대 134
1)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와의 네트워크 134
2) 서울시 내 타 부서와의 인권행정 네트워크 134
3. 인권의 원칙이 견지되는 도시 서울 135
1) 공무원의 ‘기계적 중립성’ 제고 135
2) 차별없는 인권도시, 존중과 배려의 인권문화 조성 135
3) 인권교육･의식 확산 136
4) 평화의 도시 서울, ‘스토리 있는 인권도시’ 구성 136
제5절 소결 136
Ⅰ. 서울시 인권정책의 중요성 137
Ⅱ. 서울시 인권정책 평가 137
Ⅲ. 서울시 인권정책의 방향 137
Ⅳ.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138
제5장 제도 140
제1절 인권제도 평가 및 개선의 원칙 140
Ⅰ. 인권제도 구성에서 시민주도 및 시민참여 증대 140
Ⅱ. 인권제도 운영에서 시민연대 및 협동 구현 141
Ⅲ. 모든 행정 영역에서 인권중심성 및 인권제도 독립성 보장 141
제2절 인권제도 현황 142
Ⅰ. 지방정부 인권제도 개관 142
1. 지방정부 인권제도의 의의 142
2. 지방정부 인권제도의 장･단점 142
1) 지방정부 인권제도의 장점 142
2) 지방정부 인권제도의 단점 143
Ⅱ. 다른 나라 지방정부 인권제도 현황 143
1. 옴부즈퍼슨의 의의 및 유형 144
1) 옴부즈퍼슨의 의의 144
2) 옴부즈퍼슨의 유형 144
2. 지방정부의 옴부즈퍼슨 제도 운영 144
3. 다른 나라 지방정부 옴부즈퍼슨 시행 사례 145
1) 영국 145
2) 스페인 카탈루냐 145
3) 독일 라인란트팔츠 146
4) 캐나다 앨버타 146
5) 일본 가와사키 146
6) 기타 147
(1) 지방정부 자체 인권제도 147
(2) 국가 옴부즈퍼슨 제도의 이용 147
Ⅲ. 한국의 다른 지방정부 인권제도 현황 147
1. 광역 지방정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147
2. 기초 지방정부: 경기도 광명시를 중심으로 149
Ⅳ. 서울시 인권제도 현황 150
1. 서울시 인권전담부서 150
2. 서울시 기초정부의 인권제도 154
3. 서울시 인권위원회 155
Ⅴ. 서울시 인권제도의 특성 155
1. 서울시 인권위원회 155
1)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특수성 155
2)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장･단점 156
(1) 장점 156
(2) 단점 156
2.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157
3. 서울시 인권담당관 157
4. 인권교육담당기구 158
제3절 인권제도의 기능 평가 159
Ⅰ. 인권제도의 독립성 159
Ⅱ. 행정의 인권중심성 160
Ⅲ. 인권침해 구제의 인권친화성･독립성 증진 160
Ⅳ. 인권교육의 인권친화･현장중심성 161
Ⅴ. 인권제도의 연대성과 시민참여 및 시민주도 161
제4절 인권제도 개선의 쟁점 162
Ⅰ. 인권위원회: 인권행정 숙의 제도 162
1. 숙의의 독립성: 인권위원회의 위상 162
2. 숙의의 인권 중심성: 인권위원회의 권한 163
3. 숙의의 시민참여 및 시민주도성 164
4. 숙의의 전담성: 상임위원의 설치여부 164
5. 숙의의 집행력: 사무국의 설치여부 165
Ⅱ.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친화성 및 독립성 증진 165
1. 시민인권보호관의 위상 165
2. 시민인권보호관의 권한과 업무 166
Ⅲ. 인권담당부서: 인권중심성 증진 166
1. 인권담당 주무부서의 위상 강화 166
2. 인권담당관의 권한 강화 167
3.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과의 협력관계 167
Ⅳ. 인권제도의 행정참여제도: 인권중심성의 제도보장 167
1. 회의배석 167
2. 시장 면접 167
3. 인권영향평가 168
Ⅴ. 인권교육제도: 독립성과 연대성 그리고 현장중심성 168
1. 인권교육의 전담부서 168
2. 다른 인권기구와 협력 169
3. 인권교육제도의 개선방향 169
Ⅵ. 인권제도의 연대체계 169
1. 시민주도체계 169
1) 시민의 참여체계 및 각 기구의 인선체계 170
2) 민관 인권네트워크 170
2. 대외연대체계 170
1) 국가인권위원회와 연대관계 171
2) 기초단체 인권제도와 연대체계 171
3) 다른 지방정부 인권제도와 연대체계 171
3. 국제적 연대체계 171
1) 국제적 협력의 주요 내용 171
2) 국제적 연대체계의 조직 172
제5절 인권제도 개선방안 172
Ⅰ. 인권제도 개선방안 개관 172
Ⅱ. 인권제도의 개선안 1: 적정개선안 173
1. 가칭 ‘시민참여인권위원회’ 구성 173
2. 인권위원회 강화 174
3. 시민인권보호관 강화 174
4. 인권센터 신설 175
5. 인권전담부서의 위상 강화 175
6. 인권교육전담기능의 구현 175
7. 인권행정 네트워크 구축 176
8. 인권업무조정협의회 구성 176
9. 소결 177
Ⅲ. 인권제도의 개선안 2: 단계적 개선방안 (1) 178
1. 가칭 ‘시민참여인권위원회’ 구성 178
2. 인권센터 신설 179
3. 인권위원회 179
4. 시민인권보호관 179
5. 인권전담부서 180
6. 인권행정 네트워크 구축 180
7. 소결 181
Ⅳ. 인권제도의 개선안 3: 단계적 개선방안 (2) 181
1. 가칭 ‘시민참여인권위원회’ 구성 182
2. 인권위원회 182
3. 사무국 신설 182
4. 시민인권보호관 182
5. 기타 183
6. 소결 183
제6절 소결 183

제6장 규범 185
제1절 기존 서울시 인권조례에 대한 평가 185
Ⅰ. 타 조례와의 정합성 검토 필요 185
1. 인권기본조례의 ‘기본성’ 185
2. 조례 간 체계정합성 필요 185
Ⅱ. 인권헌장의 내용 반영 필요 186
1. 서울시의 인권행정과 인권헌장 186
2. 인권헌장 폐기 사태와 그 평가 187
Ⅲ.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완 필요 188
1.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상황 188
2. 기업인권에 대한 국내적 논의상황 188
3. 기업인권과 서울시의 인권비전 189
Ⅳ. 인권교육에 관한 보완 필요 190
1. 인권기본조례에서의 인권교육 190
2. 현 상황의 문제점 190
제2절 타 조례와의 정합성 검토 190
Ⅰ. 검토대상의 확정 190
1. 인권 관련 조례의 현황 190
2. 유관 조례의 통계적 분석 191
Ⅱ. 정합성 검토의 주요 방향 194
1. 생명권과 서울시의 자살예방 조례 194
2. 이주민에 대한 존중 195
3. 인권위원 구성 195
4. 주민참여예산 195
Ⅲ. 장애인인권조례 196
1. 장애인 분야 전문가의 인권위원 겸직 196
2. 인권교육 196
Ⅳ. 주거인권 196
1. 공적 기구의 인권적 구성 196
2. 노인 주거 197
Ⅴ. 문화인권 198
1. 시립도서관 198
2. 시립미술관 198
제3절 인권헌장의 내용 반영 199
Ⅰ. 인권헌장 내용 반영의 방법론 199
1. 인권헌장 반영의 2가지 방안 199
2. 각 방안에 대한 검토 199
Ⅱ. 인권헌장의 내용을 반영한 인권기본조례 개정작업 제안 199
1. 전문 199
2. 일반원칙 200
3. 참여와 소통 201
1) 자유로운 참여와 함께하는 소통 201
2)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와 의무 201
4. 이하 규정들의 경우 202
5. 인권헌장의 현재 규범적 성격 및 그의 실천방안 202
제4절 기업과 인권의 반영 204
Ⅰ. 내용 204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 204
2. 노동인권적 보장 205
3. 인권경영 206
4. 근로자이사제의 확장 208
Ⅱ. 형식 210
1. 기업인권지원 조례 제정 검토 210
2. 인권조례에 기업인권 내용 포함 210
Ⅲ. 전략 210
1. 인센티브 210
2. 기업인권 전담 보호관 211
3. 공공조달 결부 211
4. 교육 212
제5절 인권교육의 규범적 구체화 212
Ⅰ. 현재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212
1. 규범적 평가 212
2. 사실적 평가 213
Ⅱ. 서울시 인권교육센터 구성에 따른 인권교육 운영 방안 214
1. 현 상황의 문제점 214
2. 인권교육센터 안 215
Ⅲ. 서울시 인권담당관을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 운영 방안 215
1. 현 상황을 고려한 방안 215
2. 인권교육팀 신설 216
Ⅳ. 운영체계 방안 비교 216
1. 비교 216
2. 소결 217
제6절 소결 219

제7장 결론: 정리 및 제언 222
제1절 정리 222
Ⅰ. 비전 222
Ⅱ. 정책 223
Ⅲ. 제도 224
Ⅳ. 규범 225
제2절 제언 225
Ⅰ. 비전과 관련하여 226
Ⅱ. 정책과 관련하여 226
Ⅲ. 인권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227
Ⅳ. 규범과 관련하여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