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인구구조 특성 등 고려하면 사회복지지출 지속 확대 ‘불보듯’

최근 무상보육 및 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와 관련한 이슈들이 우리 사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등 정치권에서 여러 논란들이 있으나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특성과 복지정책의 방향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복지지출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5대 사회복지사업은 법률에 규정된 의무지출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지출증가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대응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매칭펀드 형태의 국고보조사업 증가는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가용재원의 감소와 의존재원의 증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산정방식 개선

01 연구개요

0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0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체계

04 주요국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사례

05 전문가 대상의 국고보조금 일반사항과 산정기준 조사

06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산정기준에 관한 실증분석 및 보조율 추정

07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