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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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선에 관한 연구.pdf (2.6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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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제도의 현황과 공동주택관리 규약을 분석하고, 공동주택관리 실태 분석을수행.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관리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수립. 또한 관련 법규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의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현황 및 관련 법규를 분석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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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선에 관한 연구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5575369 등록일 201603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5
분야 주택도시계획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특별시의회 제공부서 서울특별시의회
작성자(책임자) 권대중 생산일 2015-12-01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