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관리혁신방안의 세부과제이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사업 수지개선측면에서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능력을 감안한 임대료 조정방안을 모색하고, 임대료 부담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 검토, 서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현황과 특징 분석,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조정 방안 제시의 3가지 내용을 구성되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개선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
2.1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및 조정
2.2 임대료 보조제도: 임차가구 주거급여제도
제3장 서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현황 및 특징
3.1 서울 공공임대주택 현황
3.2 서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현황 및 특징
3.3 서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준 분석
3.4 현 임대료 체계의 주요이슈 및 문제점
제4장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개선 방안
4.1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조정 기본 방향
4.2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개선 방안
4.3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조정에 따른 영향분석
4.4 임대료 부담가구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