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2007년 도시계획국에서 시행한 용역임.
낙원상가 및 주변일대 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표지 1|제출문 3|목차 4|제1부 과업의 개요 6| 1. 과업의 개요 8| 2. 추진경위 10| 3. 과업의 추진 과정 11|제2부 상위·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12| 1.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14| 2.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15| 3.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16| 4. 도심부 발전계획(2004) 18| 5. 도심재창조 종합계획 19| 6.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21| 7. 인근 지구단위계획구역 23| 8. 중앙간선도로(가회~수유)민간투자사업 24| 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5| 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6|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12. 문화재 보호법 및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27| 13. 국토해양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 14.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29|제3부 현황분석 30| 1. 대상지역 현황 32| 2. 건립당시 관련계획 및 계약서 등 내용 38| 3. 건립당시 관련계획 및 계약서 등 검토 41| 4. 도로점용료소송 관련내용 검토 42| 5. 악기상가 특화도 분석 43|제4부 정비필요성 및 정비가능지역 설정 44| 1. 정비필요성 정비방향 검토 46| 2. 정비가능지역 설정 기준 48| 3. 검토지역 설정 48| 4. 정비 가능지역 설정 52|제5부 공간분석 및 타당성 검토 68| 1. 타당성 검토 FLOW 70| 2. 정비기본구상 70| 3. 타당성 검토 Simulation 전체 설정 72| 4. 정비대안 설정 76| 5.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91|제6부 정비방안의 모색 98| 1. 적용가능 정비수법 100| 2. 악기상가 이전방안 103| 3. 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용효과 분석 105|제7부 정비방안의 종합결론 108| 1. 요약 및 결론 110| 2. 대책 및 향후 추진일정 112|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13|부록 116| 제1부 추진일정 및 보고결과 118| 1. 용역추진경위 120| 2. 자문회의 및 보고 등 결과 121| 제2부 낙원상가 건립경위 140| 1. 낙원시장 재건사업 시행 계획서 142| 2. 낙원시장 재건사업 시공 계약서(종로구청, 대일건설) 147| 3. 계약서(대일건설주식회사, 낙원상가주식회사) 149| 4. 합의서(대일건설주식회사, 낙원상가주식회사) 151| 5. 삼일로 광장 및 낙원시장재건사업시공에 관한 종로구청과의 계약에 의한 도로부지점용료 추진상황 일람표 152| 6. 낙원상가 건립경위 사본 158| 제3부 도로점용료 소송 등 검토 210| 1. 도로점용료 부과 경위 212| 2. 도로 점용료(부당이득금)부과에 따른 소송결과 212| 제4부 최종 보고자료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