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의료기관 CCTV 운영 및 오남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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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의료기관의 CCTV는 주로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 상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폭력적인 상황’을 감시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CCTV 사용은 본연의 목적과 달리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 윤리적 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CCTV의 무분별한 설치로 병원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노동감시’의 불안감을 호소하며, 진료실 등 비공개장소에서의 환자 및 보호자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및 간호업무 중 환자관찰을 CCTV가 대신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기관 CCTV 운영 및 오남용 실태조사

문서 설명 (목차)

I 연구의 개요

Ⅱ CCTV 운영 관련 중요 쟁점

Ⅲ CCTV 주요특성 및 운영규정

Ⅳ 의료기관 CCTV 운영 사례

Ⅴ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Ⅵ 결론

참고문헌

문서 정보

의료기관 CCTV 운영 및 오남용 실태조사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3952471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3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김준현 생산일 2013-12-26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