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7년
[부 서] 도시경영연구부
[연 구 진] 한영주, 이혁주, 송석휘, 정세열, 최수영, 정태원
[보고서절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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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혁신이나 정부개혁의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기능이나 역할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각 부문에서 非能率과 副作用을 초래하고 있는데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과 제도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本 硏究는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시 투자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경영평가가 지금까지 공기업 운영의 효
율성을 도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경영평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로 인해 경영평가 결과에 대
한 受容性 및 信賴性의 문제가 종종 제기되고 있다. 개별지표들이 각 공사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성격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불필요
하거나 비현실적인 지표가 설정되어져 있는 점 등이 경영평가지표상의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설사 경영평가지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영평가지표를 적절히 평가하는 경영평가방법이 불합리하다는 점,
그리고 각 지표들에 대해서 설정된 가중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등이 문제점
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短期的으로 경영평가의 일관성을 견지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경영평가체계를 유지하되 현재의 경영평가지표나 평가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가중치를 재조정하여 평가의 客觀性과 信賴性을
높이고, 中 長期的으로는 기존의 평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기본방향
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경영평가가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硏究의 目的을 두고자 한다.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