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연구 기간: 1998年 1月 1日 ∼ 1998年 12月 31日 (12個月) ]

[ 연구책임자: 이 경 원 ]

[ 의뢰기관 ] 사회과

[ 연 구 진 ]

- 위촉직: 이상수

[보고서가격] 5,000원


[ 硏究事業槪要 ]

우리경제가 IMF救濟金融 체제로 접어들면서 심각한 景氣下落과 大量失業의 발생이 예
고되고 있다. 지금부터의 失業은 시간제, 임시직 형태의 여성 및 남성 근로자는 물론이고
생산직 및 사무직의 常時 남성근로자들까지 예외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고용조정의 입법화는 평생고용의 개념을 사라지게 하고 노동시장의 柔軟化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이제 실업은 景氣의 循環에 따라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이 된 것이
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확대와, 家長失業의 일반화는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선진국과는 달리 福祉部門의 사회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고 정부의 社會保障
機能 또한 취약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家長의 실업은 곧 가정경제의 파탄과 일반서민의
생존권의 위협으로 直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失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대안은 대단히 未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
용보험제도가 시행된지 이제 2년에 불과하고, 그 대상도 지극히 제한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을 확대하고 대상자와 受惠범위를 늘리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
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 또 可用民間資源
의 활용을 통해 정부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또는 민간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금까지는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 아동 등의
계층에 집중되었지만 앞으로는 失業者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업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公共은 물론 민간부문의 失業
者福祉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각 失業對
象別 복지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 복지서비스제공 主體別로 바람직한 역할모색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家族福祉의 핵심이 되는 失業問題를 복지대
상의 일환으로 정립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서울시 실업대책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