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연구 기간: 1998年 1月 1日 ∼ 1998年 12月 31日 (12個月) ]

[ 연구책임자: 김 지 욱 ]

[ 의뢰기관 ] 재활용과

[ 연 구 진 ]

- 위촉직: 박상후, 석철영

[보고서가격] 6,000원


[ 硏究事業槪要 ]

쓰레기종량제의 실시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및 수거가 정착단계에 있으나 재활용제
품에 대한 수요부족으로 재활용제품의 생산감소는 재활용품의 적체를 초래하고 있다.
재활용제품 생산업체들이 영세하고 기술이 낙후되어 있어 재활용제품의 가격 및 품
질경쟁력이 뒤떨어져 있다.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율 제고에만 치중한 나머지 전반적
인 재활용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전
반적인 재활용제품산업에 대한 제도적·경제적 활성화방안을 연구함으로서 향후 성
장유망산업인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분리배출이 늘어나고
있는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처리하며 원천적인 폐기물감량화에 기여한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재활용제품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품목별 생산기술을
파악하고 한다. 생산된 재활용제품의 판매시장과 유통구조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강
구한다. 소비자수요 확대방안에서는 공공부문과 학교 및 민간기업체의 참여방안을 모
색하고 개인수요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생산업체의 부지확보방안 및 금융·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갖게 한다. 또한 외국의 재활용제품산업에
대한 연구에서는 제품별 기술수준 및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조
사하고자 한다. 끝으로 전반적인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1997년의「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방안」연구과제와 연결되어 수행될 것
이며 철저한 현장조사와 업체면담 등을 통하여 서울시에서 필요한 정책연구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연구에서 기대되는 성과로는 재활용제품산업의 육성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율이 제고되고 업체의 경쟁력강화로 제품의 품질개선 및 수요확대를 기대한다.
따라서 전반적인 재활용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서울시는 수요확대 및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을 정립하게 될 것이다.
재활용제품산업 활성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