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Ⅰ. 문제의 제기
o 산업시스템의 전환과정에서 IT산업의 중요성 증대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지식의 창출과 학습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기업간 관계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새롭고 보완적 기술을 습득하고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으며, 사업상의 위험을 공유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 정보기술을 산업화한 IT산업은 인터넷, 통신 기술과 결합되어 현대적 산업시스템을 선도하면서 대도시경제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음.
- 이러한 IT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등 경제발전 및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o IT클러스터(집적) 형성과 발전의 필요성 증대
- 이와 같이 기술혁신과 지식학습이 기업경쟁력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상황에서 IT기업들이 사업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일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집적하는 클러스터 현상이 전개되고 있음.
-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서울경제의 성장에서 이들 IT 클러스터의 발전이 핵심적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IT클러스터가 형성되는 이유, 그 성장과정을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현재의 IT클러스터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기존의 클러스터에서 새로운 클러스터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 요청되고 있음.

Ⅱ. 서울시 IT 산업 집적화 현황 및 특징 분석
1. 서울시 IT산업 집적화 현황
o 서울시 IT산업의 현황
- 제조업, 통신업, 서비스업, 도매임대업 등으로 구성된 IT산업은 서울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국 IT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고, 90년대 중반 이후 IT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음.
- 지역별로 볼 때 강남-서초구가 사업체와 종사자수는 서울시 전체에서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o 서울시 IT클러스터의 현황
- 상술한 IT산업 가운데 제조업, 통신업, 서비스업, 그리고 기업지원기관(사업지원기관, 혁신지원기관, 기타 지원기관)등으로 구성된 '기술집약적 IT클러스터'는 상호의존성과 공간적 집적을 특성으로 하고 있음.
- GIS 기법을 통해 살펴본 IT클러스터의 공간적 패턴은 서울시 전역에 타원형의 IT-Circle을 , 강남-서초, 영등포구, 종로-중구로 이어지는 IT-Triangle을 형성하고 있으며, 강남-서초구를 중심으로 강한 집적패턴이 나타나고 있음.
- 공간적 특성을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7개 국지적 클러스터를 설정한 뒤, 각 클러스터를 깊이/너비/형상에 따라 유형화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도권으로 관점을 확대해 보면, IT서비스로 특화된 서울과 IT제조업으로 특화된 경기ㆍ인천과 같이 지역별 공간적 노동분업이 뚜렷하며, 이외에 강남지역으로부터 경기지역으로 이어지는 네 개의 확산잠재력이
발견되고 있어 IT클러스터를 둘러싸고 지역간 협력 및 광역산업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2. 서울시 IT산업 집적화의 특징 분석
o 서울시 IT클러스터의 발전과정
- 서울시 IT클러스터는 80년대부터 맹아적으로 형성되다가 90년대 이후, 특히 90년대 중반에 급속한 성장이 있었음
-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 다시 최근 인터넷과 통신기술과의 융합으로 이어지는 기술발전이 있었고, 이 기술발전 경로를 통해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짐.
-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특히 벤처지원정책이 일차적으로 클러스터를 촉진시켰으며, 90년대 초반과 중반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두 번에 걸친 대규모 부동산 오피스 개발이 IT클러스터 성장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음.
- IT클러스터의 발전과정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최근 IT산업과 문화컨텐츠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컨텐츠공급자/제작자/배급자로 이루어진 멀티미디어 클러스터가 출현하고 있음.
- 이러한 멀티미디어 클러스터는 도심이나 강남지역과 같이 대도시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촉진전략이 요청되는데, 여기에는 문화컨텐츠 산업과의 상호작용, 지리적 근접성 등이 중요함.
o 서울시 IT클러스터의 시스템적 특성
- 상호의존성과 링키지, 기술혁신, 공간조직화 등 세 차원으로 구성된 IT클러스터의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설문조사를 수행하고, 2차 자료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보완하였음.
- IT기업간 상호의존성과 링키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들간 거래패턴을 조사하였는데, 제조업체에서 제조업체로 그리고 서비스업체에서 서비스업체로 흐르는 강한 링키지와 함께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교차링키지가 존재함.
- 공간적 측면에서도 서울시 내부적으로 구매와 판매의 70%를, 수도권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거래링키지가 존재하는데, 이는 생산/기술/판매상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남.
- 지원기관과의 상호의존성은 설문조사ㆍ분석의 결과 협력적 관계의 정도가 낮지만, 기업들에 의한 강한 지원요구가 존재하고 있음.
- 기술혁신활동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품, 공정, 조직혁신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혁신적 기업이지만, 그 성과가 여전히 낮고 기업의 단독으로 수행하는 혁신수행방식을 보여주었음.
- 이와 함께 혁신활동의 애로 요인으로 자금의 부족과 인력의 부족을 가장 크게 지적하였고 이외에 상업화 능력, 높은 불확실성도 지적하였음.
- 마지막으로 공간적 조직화와 관련하여 기업의 77%가 적어도 한번 이상 이전할 정도로 기업의 지리적 이동이 활발하며, 이전기업으로부터 분리ㆍ신설 및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기업들의 입지요인으로 풍부한 기반시설, 낮은 지가와 임대료 등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됨.
- 이러한 결과들은 정책의 초점이 산업부문으로부터 클러스터로 확대되는 동시에, 이들 클러스터 내부 구성원들간 상호작용 및 협력적 관계를 활성화하는데 두어야 함을 시사함.
o 서울시 IT클러스터의 평가
- 본 연구에서 9개의 성과지표를 통해 분석한 서울시 IT클러스터의 산업적 성과는 최종적으로 형태지수와 성과지수로 종합되었음.
- 분석의 결과 IT클러스터는 서울시의 제조ㆍ서비스업, 전국 제조ㆍ서비스업과 비교하여 선도적 산업인 동시에 강한 성장지향성을 보인 클러스터로 나타났음.
- 이와 함께 상술한 산업적 성과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분석들을 토대로 클러스터에 대한 SWOT분석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음.



강점


약점




클러스터의 규모 : 강남-서초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집적하고 있음
높은 산업적 성과 : 형태지수와 성과지표상 높은 산업적
성과를 보임
사업관련 지식의 풍부한 집적 : 대학, 연구기관, 고급
생산자서비스, 민간교육기관 등이 다양하게 입지하고 있어 혁신과 지식
창출에 유리한 조건을 가짐
풍부한 기반시설의 존재 : 기업활동에 주요 기반인 인적지원,
금융지원에서 각종 연구기관까지 다양한 지원기관이 입지하고 있음


높은 연구개발역량에 대비되는 제한된 기술혁신성과
클러스터의 대외적 이미지 취약 : 서울시 IT클러스터는
그 성장세와 성과에 비하여 대외적 이미지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
노동시장에서의 불일치: 전문인력의 공급이나 인력교육이
부족함
클러스터 성공에 중요한 협력체제 미약 : 관련주체간
협력체제 미약
출현하고 있는 권역에서는 집합적 정체성의 부재 :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전망이나 공동의 목표를 결여하고 있음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선도적 산업주체의 결여: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밀착되어있는 IT산업관련 선도적 산업주체가 부재함




기회


위협 및 제약요인




풍부한 수요시장의 존재: 전국에서 가장 큰 고급의 수요시장임.
따라서 IT클러스터는 새로운 혁신의 실험과 사업화에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음
주변 지역에 IT제조업 클러스터의 존재: 경기도를 중심으로
IT제조업클러스터가 발전하면서 광역적 산업기반을 형성하고 있음
대도시가 갖는 활발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조성: 업무와
문화 시설이 집적한 곳에 IT클러스터가 발전하며, 이곳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발전동인임
준공업 지역의 개발 : IT산업 발전의 기초여건이 됨과
동시에 확산 잠재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될 수 있음


클러스터의 급속한 성장에 따르는 외부불경제 : 부동산
임대료 상승, 교통체증과 같은 부정적 외부 효과 발생
기술관련 제도기반의 취약 : 기술혁신이 장려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가령 지적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취약

국내임금 상승과 저임금 국가의 도전 :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이 저임금을 기반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
IT관련 전문인력의 부족 : IT기술발전 및 산업화 추세,
기업의 요구를 이해하고, 수용할만한 전문인력이 부족함




3. 해외 IT클러스터 발전메카니즘
- 약 8,500개가 입지하고 있는 뉴욕의 실리콘앨리는 다양한 입지요인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적극적인 지원이 존재함.
- 샌프란시스코의 멀티미디어걸치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컨텐츠 클러스터로서, 도시의 입지우위 진단은 뉴욕 실리콘밸리와 유사하지만 공공에 의한 적극적 지원책은 찾아보기 힘듬.
- 동경의 비트밸리는 전체 1,300여개 기업의 약 60%가 도심 5구에, 약 40%가 미나토구, 시부야구에 집적하고 있는데, 정부의 별도 대책보다는 민간차원의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하고 있음.
Ⅲ. 정책 건의
1. 클러스터 기반정책의 특성
o 산업시스템의 전환으로 인한
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은 이에 상응하여 클러스터 기반정책으로의 전환을 야기하고 있음.
o 일반적으로 클러스터 기반정책은 시스템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짐.
-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적, 정치적 분위기의 확립.
- 시장의 유연하고 동적인 기능을 위한 건전한 일반조건의 창출.
- 혁신을 촉진하고, 한 국가나 지역을 위한 도전적 경제 전망을 조직화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킴.
- 지식교환과 네트워킹의 편익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
- 행위자들의 연계 네트워크의 브로커로서 중개역할을 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 협력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경쟁적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고객으로서 기여.
- 기술예측연구, 전략적 클러스터 연구 등 전략적 정보를 제공.
- 공공기관들(특히, 학교, 대학, 연구소)이 산업적 유대를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
- 규칙과 규제가 변화된 시장조건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과정을 촉진하는 것을 보장.
o 이와 같이 클러스터 기반정책의 발전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역할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촉진자(catalyst)로서의 역할 : 교류와 협력 촉진, 특정 클러스터의 산업적 분위기와 이미지 제고, 홍보 강화.
- 조정자(coordinator) 및 중재자(broker)로서의 역할 : 클러스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단체의 협력, 조정, 중재.
- 지원자(supporter)로서의 역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 교육지원, 기술개발 지원, 정보지원.
2. 서울 IT클러스터 발전방안
1) 배경
o IT산업은 대도시경제의 재활성화 수단으로도 몇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음
- 무음·무취·무진동의 완전 무공해이기 때문에 도시형 신산업으로 최적임
- 진입 장벽이 낮고 신규기업의 창업율이 높은 산업임.
- 응용산업으로서 다른 산업에 대한 지원기능이 높음.
- 직주 근접성을 가지고 있음.
o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보아도 IT산업도시의 형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IT산업은 산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육성방안이 필요함.
- 서울시의 경우 IT산업 중에서도 서비스IT산업 위주로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2) 정책방안
클러스터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우선 전략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각 전략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동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것으로 구성됨.
전략의 기본방향은 서울시 IT클러스터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전략적 초점의 설정 및 클러스터 이미지의 강화
- 선도적 산업주체의 육성과 산업거버넌스의 구축
- 기술집약적 클러스터로부터 혁신집약적 클러스터로의 전환
- 지역사회에 배태된 IT클러
서울시 IT산업의 집적화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