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격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 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그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통행은 사회를 움직이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즉, 통행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지 못하고 통행자가 자신의 사회·경제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파생수요(Derived Demand)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통행목적에 따라 통행수단, 소요되는 통행시간 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또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현재까지 주 관리대상이 되는 통행은 승용차를 이용하는 통행이었다고 할 수 있고, 승용차 통행이 주 관리대상이라는 방향은 향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운전자만 탑승한 승용차를 관리대상으로 한다든지, 도심과 같이 혼잡한 지역을 운행하는 승용차를 관리대상으로 하는 등 통행의 특성별로 관리대상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영국의 'Travel Plan'처럼 승용차 통행뿐만 아니라 통행이라는 행위자체를 관리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기도 한다.

승용차 수단의 발달로 인해 통행 가능 거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도심공동화 현상과 도시주변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새로운 도시모델의 정립을 통해 장거리 통행을 단거리 통행으로 유도하고, 단거리 통행에서는 승용차통행을 대중교통 또는 녹색교통 수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장거리 통행을 단거리 통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주근접을 실현시키거나 생활권 주변에 쇼핑시설, 의료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게 하는 등의 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를 꾀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나, 단거리 통행에서 승용차통행을 대중교통이나 녹색교통 수단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비교적 단기적인 정책수립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 단거리 통행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원인 및 문제점 파악
◦ 단거리 승용차 통행을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수단으로 유도하는 방안 제시
이다.


서울시 단거리 승용차 통행 감축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