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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 연구의 배경


북촌 가꾸기의 성과에 대한 중간점검 필요

2001년 7월부터 한옥등록제 시행 및 개보수 지원, 한옥 시범매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북촌 가꾸기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05년 11월말 현재 353동의 한옥이 등록되어, 504건(지원액 126억원)의 개보수 지원이 결정되었고, 230동의 한옥 수선이 완료되었다. 또한 29동의 한옥 및 비한옥을 매입하여(112억원) 활용중이고, 가로환경개선사업(집행액 103억원)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중이다. 시행 5년째를 맞아,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북촌 가꾸기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중간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시사업인 북촌 가꾸기의 지속여부 판단 필요

또한 북촌 가꾸기는 당초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4개년 사업으로 시작되었고, 2년 연장되어 현재 2006년까지의 한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2007년 이후 북촌 가꾸기를 지속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방향으로 북촌을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사업의 지속여부 판단을 위해서도 지금까지의 북촌 가꾸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북촌의 중장기 비전 및 종합관리방안 마련 필요

주거지역 종세분화 및 주택국에서 문화국으로 주관부서 이전 등을 계기로 북촌 가꾸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촌 가꾸기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기비전 및 종합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5년째를 맞는 북촌 가꾸기 사업의 시행에 따른 북촌 지역의 변화를 기록하고, 다양한 관련주체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북촌 가꾸기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며, 북촌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북촌 가꾸기의 의미를 재정립함으로써, 향후 북촌에 대한 장기비전과 종합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판단자료와 근거로 활용하는 데 있다.
북촌가꾸기 중간평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