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o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1995년 ‘제4차 유엔세계여성대회’ 이후 ‘모든 정책에의 성인지적 관점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라는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세계적 전환이 있었음.

- 성인지적 정책(gender sensitive policies)이란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 지역, 계층, 연령별 요소를 반영하듯,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성(sex), 사회적 성(gender)의 차이를 반영하여 정책결과의 효과성, 형평성, 효율성을 높이는 것임.

- 성별영향평가는 정책 평가방법의 하나로 성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도구의 하나임. 정책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사회 실현 외에 수요자 중심의 행정,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의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정책 성별영향평가의 제도화

- 1970년 유엔은 여성이 국가 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으나 경제개발계획에서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으며, 경제발전에서 여성의 존재를 무시하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밝힘. 1972년부터 유엔기금을 받는 모든 사업은 사업과정에 여성을 포함하고 고려할 것을 제도화함.

- 1975년 ‘제1차 유엔세계여성대회’에서 성인지적 정책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제2차, 제3차 유엔세계여성대회에서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거침. 1995년 ‘제4차 유엔세계여성대회’에서는 각 국가는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 성별영향평가를 제도화할 것을 행동강령으로 채택함.

- 이에 우리나라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정책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서울시도 2001년 ‘제4차 유엔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을 실천하겠다는 IULA(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의 ‘지방자치단체 세계여성선언문’을 정식으로 채택함. 2004년에는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정책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ㅇ 우리나라의 정책 성별영향평가 추진

- 여성가족부는 2004년 7월 ‘정부 정책에 사회적 차별요소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은 정책의 품질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모든 정책을 입안할 때 사전에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할 것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2004년 후반기에 정책 성별영향평가 시범연구사업 10개를 추진하였음. 2005년 조직개편 시 성별영향평가과를 만들었으며, 중앙정부 32개 기관 50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2004년 여성부 10개 시범사업의 하나로 서울시 보건복지정책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국제기구, 중앙정부, 서울시의 이러한 동향 하에서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임. 향후 서울시 문화정책 성별영향평가를 토대로 성인지적 문화정책을 추진한다면, ‘문화도시 서울’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ㅇ 문화정책의 범위

-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문화정책의 범위는 행정부서 차원에서 문화국(청소년과 포함)과 서울시 문화기관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역사박물관,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서울시 14개 청소년수련관임. 본 연구의 문화정책 성별영향평가 범위는 이들 부서의 사업과 조직운영, 인력을 포함함.

ㅇ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연구주제는 크게 5개 부분으로 구성됨.

- 첫째, UN 세계여성대회로부터 우리나라 중앙정부, 서울시 차원에 이르기까지 여성정책 발전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가를 검토함. 또한 성별영향평가의 평가시기와 평가주체, 그리고 평가지표 체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함.

- 둘째, 유네스코, 외국, 문화관광부 문화정책 중 성인지적 문화정책 현황과 모범사례를 고찰함. 또한 기존의 문화분야 설문조사 및 통계자료에 대한 검토ㆍ분석을 통해 서울시 청소년을 포함한 서울 시민의 문화활동, 문화예술인의 성별 차이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생산함.

- 셋째, 서울시 문화국 및 문화기관 등의 문화분야 공직자들이 사업 수행 시에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지표와 평가지침을 개발함.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평가지표별로 실무와 관련한 지침을 제시함.

- 넷째,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함. 이를 위해 문헌연구, 인터넷 검색, 전문가 자문회의, 서울시 문화분야 공직자 설문조사, 행정내부자료수집과 분석, 기존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사업 참여자 집단심층면접조사, 전문가 조사 등을 실시함.

- 다섯째, 서울시 문화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기 위해, 서울시가 해야 할 방안들을 제안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함.
서울시 문화정책 성별영향평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