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Ⅰ. 연구의 개요

서울시에서는 1989년 이후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주택재개발사업시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음.

재개발임대주택은 1990년대 합동재개발사업이 활발하던 시절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의 저가 불하에 따른 반대급부의 성격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재고확보와 개발이익 환수의 성격으로 변모됨. 그러나 사업지역별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다보니 소규모 단지가 많아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주로 40㎡ 이하의 초소형주택 공급과 부대복리시설이 부족한 문제 등 공급 및 관리와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세입자들의 입주가 낮은 것은 재개발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세입자들의 소득수준에 비해 비싸기 때문으로 입주자 조사결과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이 관리비까지 포함할 경우 평균 48%로 매우 높게 나타남. 대체로 재개발임대주택은 지가가 비싼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사회적 고립문제는 일방적인 시혜의 차원으로 임대주택을 보는 조합의 입장과 공공성 확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의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책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2002년 이후 서울시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 3기(2002-2006)에 이어 민선 4기(2006-2010)에서도 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나, 신규택지 부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비중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본 연구는 그동안 재개발임대주택의 정책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특히 임대료 부담과 초소형주택 공급으로 인한 철거민들의 임대주택 기피문제, 입주민 관리문제, 건설 및 단지설계 상의 문제 등 건설·공급·관리 전반에 걸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재개발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주거안정 정책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목 차 ========================================

제Ⅰ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체계 및 방법
제Ⅱ장 재개발임대주택 현황
1.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제도 현황
2. 공급현황
3. 사업비 조달
4. 임대료
5. 단지배치 및 시설기준
제Ⅲ장 재개발임대주택 거주가구 주거실태 분석
1. 조사체계
2. 사회·경제적 특성
3.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4.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
5. 시설 배치
6. 관리방식
7. 이사계획
8. 요약 및 종합
제Ⅳ장 재개발 임대주택정책 개선방안
1. 공급규모
2. 입주자격기준
3. 적정임대료 및 전달체계
4. 관리 효율화
제Ⅴ장 시설 개선방안
1. 배치계획
2.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제Ⅵ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재개발 임대주택정책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