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에 대한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음으로 노상에서의 불법화물조업주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건설을 위한 기준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는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초기연구로써,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및 설치기준 정립시 고려해야할 요인들을 모색해 보고, 추후 설치기준 정립시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서울시내 화물조업과 관련된 건축물 + 상업지구, 업무지구
∘ 도시계획상의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신규 건축물
∘ 고밀도 · 다용도 지역에서의 기존 건축물

2) 내용적 범위

∘ 관련법규의 검토 :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법규 -> 주차장법,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법
∘ 서울시의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현황 파악 -> 교통영향평가 데이터 활용 및 현장조사 실시
∘ 외국사례검토 : 일본
∘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신규건축물에 대한 설치방안제시
∘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를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 검토
서울시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방안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