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방안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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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에 대한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음으로 노상에서의 불법화물조업주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건설을 위한 기준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는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초기연구로써,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및 설치기준 정립시 고려해야할 요인들을 모색해 보고, 추후 설치기준 정립시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서울시내 화물조업과 관련된 건축물 + 상업지구, 업무지구
∘ 도시계획상의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신규 건축물
∘ 고밀도 · 다용도 지역에서의 기존 건축물

2) 내용적 범위

∘ 관련법규의 검토 :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법규 -> 주차장법,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법
∘ 서울시의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현황 파악 -> 교통영향평가 데이터 활용 및 현장조사 실시
∘ 외국사례검토 : 일본
∘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신규건축물에 대한 설치방안제시
∘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를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 검토
서울시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방안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문서 정보

서울시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방안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3952955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07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이우승,김도경 생산일 2007-02-23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