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글로벌 경제의 진전과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가 및 지역의 산업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에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적극지원하고 있음.

다국적 기업에 의한 직접투자는 글로벌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투자의 주체인 다국적기업과 우리 경제의 이해관계가 양자 간 상생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함.

WTO의 보고서에 따르면 FDI 유입은 자본 형성효과, 기술과 경영 노하우 전파효과, 수출시장 접근 효과, 기업가 양성 및 전후방 연계효과, 경쟁효과, 고용효과, 국제수지와 거시경제안정 효과의 7가지 주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Moosa(2002)에 따르면 자본확충 효과, 생산과 성장효과, 고용과 임금효과, 국제수지 효과, 무역 효과, 생산성 효과, 기술 효과, 훈련 효과, 산업간 연계 효과, 시장구조 효과, 환경 효과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함.

Dunning(1994)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환유입, 지역개발, 고용창출, 기술이전 등과 같은 외부경제효과 이외에도 근본적으로 시장 내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투자유치국의 경쟁력(competitiveness) 및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다음과 같이 향상시킨다고 함.

- 첫째, 외국인투자기업과 네트워킹을 통해 생산요소비용을 절감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킴.
- 둘째, 연관사업 조성 및 계열화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생산공정과 조직구조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셋째, 경쟁을 통해 국가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이룰 수 있음.
- 넷째, 해외시장(해외고객)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
- 다섯째, 노동시장의 유연화, 직업재훈련, 관료주의의 비효율성 제거 등을 통해서 저비용 인프라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음.

외환위기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위와 같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경제현안에 활용하고자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걸맞는 서울산업경제의 경쟁력제고와 현재의 산업기반의 보완 및 견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및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국기업의 서울투자증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인 정책방향의 정립과 시책의 개발이 필요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