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세기 후반 많은 선진국들은 공공부문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의 가치기준을 재정운영의 주요 원리로 표방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은 정부관리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재정분야에서 예산제도를 개혁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예산배분과정을 예산지출의 목표달성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활용의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재정측면을 고려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거나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민선지방자치가 4기에 접어드는 2006년은 중앙정부의 업무 위임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증가에 따른 책임성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표명한 성과관리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 그리고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 등의 도입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운용체계로 활용되고 있는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지출과목별로 편성·운영되는 투입 및 통제 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예산항목별 지출에 대한 결과로 얻게 된 효과의 파악, 즉 투입재원에 따른 성과정보의 획득이 곤란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중앙정부는 재정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04년 9개 시범기관이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며, 2005년 7월에는 모든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50개의 지방자치단체로 시범기관이 확대되었고, 2008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예산서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 및 성과목표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략적 자원배분과 사업간의 우선순위 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직 단위와 프로그램 단위를 명확하게 연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기존의 서울시의 성과주의 예산서의 구조와 중앙정부(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사업별 예산구조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서울시 예산구조를 사업별 예산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의 목표체계와 사업별 예산제도의 프로그램(사업) 체계간 연계방안을 제시하여 성과계획체계와 이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성과예산체계 등 성과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용방안을 도출하는데 추가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과 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