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문제제기

2000년 이후 서울시에서는 분양가 자율화 등의 영향을 받아 초고층주택이 주상복합건물 및 초고층 아파트의 형태로 인기를 끌면서 시가지 전역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도시형주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도시관리와 정주성 확보 차원에서 볼 때 다양한 형태의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와 보완책 강구가 시급함.

대표적인 도시문제로는 초고층주택의 높이 경쟁으로 인해 도시경관의 악화, 중심지 육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자원이 주거용도로 잠식, 부동산가격 상승의 견인과 대형평형 위주의 주택공급에 따른 주택시장 왜곡 등을 들 수 있음.

그리고 초고층주택을 초고층 비주거용 건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택의 초고층화에 비해 정주성 확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함. 특히 현재 초고층주택의 건립은 중심지 내 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도시계획적 관리가 시급함.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고층주택의 건립과 관련하여 야기되고 있는 도시문제를 “도시관리”의 관점에서 폭넓게 파악하고 보완과제를 도출하여, 공공의 입장에서 도시계획적, 정책적, 제도적, 운용적 측면의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도시관리”의 대상은 도시경관관리, 밀도계획(용적률과 건폐율, 세대밀도 등)과 용도계획, 서울시 지역균형개발정책, 주택정책 및 도시개발 등을 다룸.

이와 더불어 초고층주택은 일반 건물과 달리 일정 수준의 정주성 확보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폭넓게 파악하되, 연구의 성격상 도시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초고층주택의 보완과제와 개선방안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주요내용
3. 용어정의

제1장 초고층주택의 개념정의와 개발동향
1. 초고층주택의 개념정의 및 개발배경
2. 서울시 초고층주택의 개발연혁
3. 서울시 초고층주택의 개발실태
4. 소결

제2장 선행연구 고찰로 본 초고층주택의 특징과 장단점
1. 초고층주택의 연구동향
2. 도시계획적 관점
3. 사회?경제적 관점
4. 정주환경의 관점
5. 소결

제3장 도시관리 차원에서 본 서울시 초고층주택의 보완과제
1. 도시경관상의 문제
2. 밀도 및 용도상의 문제
3. 주택정책 및 도시개발의 문제
4. 소결

제4장 정책목표 및 개선방안
1. 정책목표 및 대응방향
2. 개선방안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