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배경

정부에서는 풍수해로 인한 사유시설 복구비 무상지원제도의 점진적 폐지에 따른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써 2006년 5월부터 「풍수해보험제도」 실시하고 있음.
-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2006년 3월 「풍수해보험법」을 제정·공포하고 현재 31개 지자체에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2008년부터는 서울시를 포함하여 전국단위로 확대 실시예정임.

현재 시범사업의 보험상품은 주로 농·어촌지역의 주택, 온실, 축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도시지역)에 이 상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운영 및 개선 방안이 필요함.
- 서울시 풍수해는 건축물에 대한 수해가 대부분이며, 특히 주택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음. 이러한 수해는 주택의 파손보다는 침수피해가 대부분임.

금번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에서 2007년 3월부터 시행중인 시범사업지역(마포구)의 풍수해보험 현황조사와 체계적인 수해 건축물(주택)들의 피해 특성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 수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2) 연구의 목적

서울시 수해 특성(침수)을 고려한 주택 침수보험 개선안, 서울시 풍수해보험 활성화방안 등을 도출하여 서울 시민을 위한 풍수해보험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 서울시 풍수해보험 현황 조사(마포구 시범사업지역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 서울시 수해 건축물 및 주택(지하주택) 종류별 동(棟)별 현황과 피해 특성 파악
- 주택의 침수보험 개선 및 지하주택 특별약관 제정 방안
- 서울시 풍수해보험 활성화 방안
서울시 시민을 위한 풍수해보험 개선

요약 및 정책건의

제I장 개 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제Ⅱ장 전국 풍수해 및 풍수해보험 현황
제1절 전국 풍수해 현황
제2절 우리나라 풍수해보험 현황 및 시범상품의 주요 내용
제3절 외국 사례 및 시사점

제Ⅲ장 서울시 풍수해 현황 및 특성 분석
제1절 서울시 풍수해 현황
제2절 서울시 수해 건축물 특성분석을 위한 자료 분석 방법
제3절 서울시 수해 건축물 특성 분석

제Ⅳ장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풍수해보험 개선 방안
제1절 서울시 주택 침수보험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제2절 서울시 주택 침수보험 개선 방안
제3절 지하주택 특별 약관 제정 방안
제4절 기타 주요 운영방안

제Ⅴ장 서울시 풍수해보험 활성화 방안
제1절 전국 및 서울시 시범사업을 통한 가입률 현황
제2절 서울시에서 추진 가능한 풍수해보험 활성화 방안
제3절 소방방재청(중앙정부) 주관 추진 방안
제4절 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 확대를 통한 활성화 방안

제ⅤI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서울시 주택현황 (통계연보(2007.4))
서울시 3년간(1998, 2001, 2003) 수해 건축물 분석 현황
서울시 3년간 수해 건축물 종류별 지하건축물 현황(동)
서울시 최근 10년간 재원별 피해복구비(주택)
서울시 최근 10년간 건물(주택) 피해 총계
가재의 추정내용년수 및 경년감가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