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80년대의 경제성장과 도시 인구집중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밀집과 교통체증이 혼잡 가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물류부분에서 물류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야기됐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소비형 대도시인 서울시는 자연스럽게 기업경영 및 판매 전략으로서 수요자의 니즈에 대응하는 신속한 물류전략이 중요한 경쟁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수요자들도 주문한 상품을 신속한 배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도시 내에서 개인 대 개인 간, 혹은 기업 대 기업 간의 간단한 서류나 소화물 배달에 신속성을 제공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륜차에 의한 퀵서비스와 이륜차배송, 당일배송택배 등은 중요한 물류시스템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수요자 니즈에 대응하는 퀵서비스나 이륜차배송 등의 신속물류가 외국보다 잘 발달한 운송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는 아직 정착되지 못한 채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륜차는 자가용으로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묵인되어 왔고, 이륜차특송업이 제도화의 논란 속에서 여전히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97년 자동차운수사업법이 화물과 여객으로 분리되어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륜차특송업이 속했던 과거의 소화물일관수송업이 제도적으로 없어지게 되어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이유로 파생되는 문제로 판단된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도시의 교통혼잡 때문에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수요자의 신속배송 요구에 부응하는 이륜차 신속물류의 기능과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시라는 대도시에서 이륜차의 운송영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현재 방치되어 있는 이륜차특송업의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륜차특송업은 이륜차를 소유한 1인 사업자면 누구나 가능한 운송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실태와 시장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는 이륜차특송업 자체에서 오는 한계점과 이륜차 운행 및 운행 관리상의 문제가 중첩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로서는 이륜자동차 특송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정부 및 이해당사자들 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자유업으로 난립하여 기본적인 현황파악조차 어려운 이륜차특송업(퀵서비스)의 실태와 동향파악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며, 서울시 신속물류시스템의 장점을 발전시켜 특화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검토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의 이륜자동차특송업을 개선하고 사회적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륜차 관리 정책방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이륜차운송업의 실태와 동향을 파악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이륜차에 대한 관리 및 행정체계를 살펴보고, 아울러 이륜차특송업에 의한 영업현황과 운행실태 등을 조사해 서울시의 이륜차특송업에 대한 관리방안 및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이륜차특송업 실태 및 동향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및 체계

제2장 이륜차특송업 현황 및 실태
제1절 이륜차 현황 및 운행 실태
제2절 이륜차특송업 현황 및 운영 실태
제3절 이륜차특송업 관련 제도

제3장 이륜차특송업 진단과 동향
제1절 이륜차특송업의 문제점
제2절 해외 사례 및 동향
제3절 관련 동향

제4장 서울시 이륜차특송업 관리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제도화 대안 검토

제5장 결 론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건의 사항

참고 문헌
부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