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분권교부세는 2004년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지방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에서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용도의 제한이 없이 자치단체의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한시적인 재원임.

분권교부세 제도는 2005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국고보조금제도를 개편하여 그 중 149개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하여 이양하였음.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이전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일정율(2006년 현재 0.94%)로 그 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2005~200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에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음.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분권교부세가보통교부세에통합되어운영되면,서울시의경우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서 사회복지시설 등 기존의 보조금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분권교부세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분권교부세의 절대규모가 너무 적다는 점임. 이로 인하여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거나, 재정력이 취약한 단체의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분권교부세의 교부가 과거의 수요를 중심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과거 국고보조사업보다 못하다는 의견도 있음.

분권교부세의 교부체계 또한 해당 자치단체로의 직접교부방식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간접교부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초단체에서는 배분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통합이 서울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교부세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함께 분권교부세 폐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분권교부세 제도의 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

제1장서 론
제1절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3절연구의 방법

제2장분권교부세 제도의 의의와 운영현황
제1절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보조금 지원 효과
제2절지방교부세 체계와 분권교부세 제도
제3절분권교부세 제도의 운영현황

제3장서울시 분권교부세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서울시 분권교부세 배분 현황
제2절서울시 분권교부세의 문제점
제3절통합전 분권교부세 제도 운영 과제

제4장분권교부세 제도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
제1절분권교부세 제도변경과 관련된 논의
제2절분권교부세 제도 변경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

제5장분권교부세 제도 개선방안
제1절분권교부세의 구조개편 방안
제2절서울시 자치구별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 요구안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