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구의 배경

현재 서울은 인구구성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1인가구로 통칭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진 집단들의 등장은 젊은 세대의 결혼관의 변화에 따른 비혼·만혼의 증가, 한국의 교육환경과 관련한 기러기 가족의 증가, 이혼·별거의 증가, 그리고 경제적 빈곤함으로 인해 해체된 가족들과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 등 여러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있다. 2005년 인구센서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0년 대비 총 가구 증가율은 11%이지만, 이 중 1인가구는 무려 4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4.8%에 불과했던 1인가구는 4배 이상 증가하여 2005년에는 전체 가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1인가구 증가는 대도시 서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2005년 서울의 총 가구수는 3,313,205가구로 2000년의 310만9천여가구에 비해 6% 이상 증가하였으며, 1인가구는 67만5천여가구로 5년전 50만 가구에 비해 34% 증가하였다. 이 자료는 서울의 1인가구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게 해준다.

가구당 인구수는 1960년대 3.76명이던 것이 1970년대 3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면 2002년 대비 2007년의 가구(세대)당 인구수가 10% 내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1인가구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1인가구의 급증세는 혼인율의 감소, 초혼연령의 지체에 따른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자발적 1인가구), 이혼이나 별거에 따른 단독가구의 증가,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원인이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교육경쟁과 치열한 노동시장의 경쟁구조는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집중된 대도시로의 흡인기제를 유지해 줌으로써 원 가족과 떨어져 독립가구를 형성하는 청년세대가 1인가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1인가구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징과 형성요인, 그리고 그들의 가치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만들어나가고 있는 새로운 문화와 가치가 향후 서울의 도시사회와 도시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1인가구 증가는 서울의 도시사회구조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4인 가구가 기준인 지금까지의 도시계획과 도시정책이 인구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방향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즉, 새로운 주거공간의 수요증대, 싱글산업의 성장, 온라인 중심의 신(新)사회관계망, 가족관계와 가족가치 변화, 소비양식의 변화, 신복지수요 등이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도시사회구조의 변화 양상들이다.

이 연구는 싱글족, 고령싱글족, 돌아온 싱글족 등 2008년 현재 서울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특정 코호트 또는 집단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로 인해 점증할 도시정책 수요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체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연구 대상

제2장 대도시 사회구조 변화와 1인가구 증가
제1절 1인가구 증가의 사회구조적 배경
제2절 1인가구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외국의 1인가구 증가 추이와 특성

제3장 서울의 1인가구 현황과 주거특성
제1절 1인가구의 현황과 추세
제2절 1인가구의 주거 특성
제3절 1인가구 밀집지역의 유형 및 특성

제4장 1인가구의 경제 생활
제1절 1인가구의 직업
제2절 1인가구의 가계 구조
제3절 싱글을 위한 시장과 경제

제5장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사회문화적 특성
제1절 1인가구의 유형화
제2절 서울 1인가구(25세~49세)의 생활실태 조사
제3절 서울 1인가구와 다른 집단과의 비교

제6장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도시정책 수요
제1절 도시계획 정책：2호선 중심의 싱글벨트(Single Belt) 형성
제2절 다양한 소형 주거의 확충
제3절 주택공급제도를 비롯한 제도적 기반 개선
제4절 주거의 안전성 확보 정책
제5절 사회 위험성 제고 정책
제6절 심리적·정서적 건강 제고 정책

제7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