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시 재정운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의 여행(女幸) 프로젝트를 핵심 기반으로 삼아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수행 여건과 한계를 분석하고, 단계별 시행 방안과 예산서 작성의 가이드라인 및 작성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성평등(gender equality)과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국가별 정치·경제·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공통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사회의 국가경쟁력은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에 달렸으며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여성의 직접 경제활동참가율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전반의 젠더패러다임 구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성인지적 정책은 정책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성인지적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2002년 12월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6년에는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라 ?성인지 예산제도?도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이 제도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현 지방재정법 상에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며, 또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시를 위해서는 정책 또는 사업의 대상자를 남녀로 구분하는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해야 하고, 정책 결정·집행·평가 시 남녀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양적·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도 필요하게 되므로 아직 선뜻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서울시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서울시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도시의 실시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3장에서는 서울시 예산구조에 성별영향분석이나 양성평등사업 분석 등 성인지적 관점의 통계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4장에서는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단계별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및 가이드라인과 성인지 예산서 적용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성인지 예산제도 개념과 추진현황
제1절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제도화
제2절 성인지 예산의 추진현황

제3장서울시 성인지 예산 수행여건과 한계
제1절 성인지 예산 관련 제도와 사업
제2절 성인지 예산 행정기반
제3절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제4장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방안
제1절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제2절 단계별 시행 방안

제5장 서울시 성인지 예산 작성 사례
제1절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양식 및 가이드라인
제2절 서울시 성인지 예산서 적용 사례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