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쾌적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후변화 영향요인별 적응요소를 진단하고, 이를 도시관리 정책과 연계하여 향후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고도적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기후변화로 인해 직면하게 될 문제와 취약성을 평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adaptation)의 중요성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에서도 국가차원의 적응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제3차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 국가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을 결정하여, 2008년 12월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을 공표하였고, 서울시도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발표(2009.7.2)를 통해 기후친화도시로의 전환, 녹색성장도시 달성, 고도적응도시 실현을 3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도 적응도시 실현에 필요한 적응(Adaptation) 정책수요를 진단하고, 이를 저탄소 녹색도시 관리정책과 연계하는 정책형성과정은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어, 시민의 건강, 안전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후변화 영향요인별 적응을 위한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도시관리 정책형성과 연계하여 향후 서울시를 기후변화 대응 고도적응 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서울시 기후변화 적응요인 진단 및 평가, 서울시 기후변화 적응여건 및 정책수요 분석, 선진도시별 기후변화 적응사례 분석 등을 통해 서울시 기후변화 고도적응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고도적응도시 실현에 필요한 기후변화 적응요소를 분류한 후 영향요인별 적응 요인을 진단하고, 유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시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여, 적응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있다. 3장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의 요소를 에너지, 건물 및 도시관리, 교통관리, 시민참여, 공원?녹지 관리 등으로 구분하고, 요소별 SWOT 분석을 통해 서울시 기후변화 고도적응 전략을 도출하고 있으며, 4장에서는 선진도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기후변화 적응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5장에서는 서울시 기후변화 고도적응도시 실현에 필요한 정책수요를 영향요소별로 진단하고, 정책형성과 연계가 용이한 기후적응형 도시관리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서울시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 기후변화 고도적응 방안 연구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기후변화 적응요인 진단 및 평가
제1절 기후변화 영향 부문별 적응요소 분류
제2절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정책 동향
제3절 서울의 도시기후 변화
제4절 서울시 기후변화 적응 취약요인 진단
제5절 서울시 기후변화 적응 취약성 평가

제3장 서울시 기후변화 적응여건 및 정책수요 분석
제1절 기후변화 적응 SWOT 분석
제2절 기후변화 고도적응 목표관리
제3절 종합정리

제4장 선진도시별 기후변화 적응사례 분석
제1절 주요 도시별 기후변화 적응 사례분석
제2절 기후변화 적응요소별 정책 사례분석
제3절 시사점 도출

제5장 서울시 기후변화 고도적응 정책방안
제1절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의 평가
제2절 기후변화 고도적응 전략 방향 정립
제3절 기후변화 고도적응 정책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제2절 기후변화 고도적응 정책방안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