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200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뉴타운사업(시범, 2차, 3차)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뉴타운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뉴타운사업은 시범(3개), 2차(12개), 3차(11개) 뉴타운 등 총 26개 지구가 지정되어 일부 지구를 제외하고 촉진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은 당초 도입된 취지 및 정책목표와 달리, 지난 5년 여간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뉴타운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빠른 정책추진 속도의 문제, 다수의 사업지구를 동시에 지정하여 추진하는 문제, 지구지정 요건의 완화로 인한 양호한 단독주택의 멸실 문제, 고층 고밀의 대규모 주거지화 문제, 사업지구 주변 전세가격의 상승 및 원주민 재정착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추진해 온 뉴타운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를 통해 지금까지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추진과정을 시범 및 2차, 3차 뉴타운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을 사업지구 지정, 계획수립과정 및 내용, 기반시설 설치 및 공공지원, 세입자 대책 등 원주민 재정착, 특례 조항 등으로 나누어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 개선방향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였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 뉴타운사업의 정책목표와 추진실태를 살펴보았으며, 3장에서는 뉴타운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된 뉴타운사업을 중간 평가하였다. 4장에서는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 개선과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고, 5장에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방향을 건의하였다.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관점과 흐름

제2장 뉴타운사업의 정책목표와 추진실태
제1절 뉴타운사업의 도입배경과 정책목표
제2절 뉴타운사업 관련제도 및 조직의 변천
제3절 뉴타운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 현황
제4절 뉴타운사업의 계획내용 분석
제5절 소결

제3장 뉴타운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중간평가
제1절 뉴타운사업의 공과(功過)
제2절 뉴타운사업의 부문별 문제점
제3절 뉴타운사업의 중간평가

제4장 뉴타운사업의 개선과제
제1절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
제2절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3절 기반시설 설치 및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제4절 원주민 재정착 및 세입자대책에 관한 사항
제5절 뉴타운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