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정화조의 실제 이용인구와 정화조의 수질정화성능을 조사하여 정화조 청소시기 변경 등을 통한 분뇨수거량의 저감가능성을 평가하고, 분뇨수거량의 저감이 공공재정 운영, 시민의 수수료 부담, 지구환경부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후 분뇨수거량 저감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청소시기의 변경기준과 절차, 제도정비, 기술개발 등 사업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상주인구, 사업장인구 등은 정체상태에 있으나 분뇨수거량은 매해 증가하여 2009년에 이미 서울시 보유 분뇨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한 양이 수거되었다. 이러한 분뇨수거량 증가추세는 건물의 대형화에 따른 대규모 정화조 설치와 청소량의 증가, 정화조에 저류된 내용물(슬러지나 스컴)의 양에 관계없이 무조건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의무화한 「하수도법」규정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데 새로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시설을 증설하는 방법은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분뇨수거량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청소시기의 변경 등 분뇨수거량 저감 여건을 검토하여 분뇨수거량 저감잠재력을 평가하고, 분뇨수거량 저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청소시기 변경기준과 절차, 저변정비 사항 등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정화조와 관련된 국내외 기준을 살펴보고, 정화조관리대장을 토대로 서울에 설치된 정화조의 개수, 크기, 구조, 청소량 등 정화조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3장에서는 정화조의 실제 이용인구와 설치 당시의 설계인구를 비교하여 사용 중인 정화조의 이용률을 파악한 후, 이용률과 청소 후 경과시간을 변수로 두고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SS(부유성 고형물)의 제거율을 산출하여 정화조 수질정화 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정화조 청소시기의 변경 등을 통한 분뇨수거량 저감가능량을 평가하고 있다. 4장에서는 분뇨수거량 저감잠재량이 공공재정, 시민의 수수료 부담, 지구환경부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5장에서는 청소시기 변경기준과 절차, 제도정비, 기술개발 등 분뇨수거량 저감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서울시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분뇨정화조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분뇨수거량 저감가능성 평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제2장 정화조 기능 및 분포 실태
제1절 정화조의 기능
제2절 서울의 정화조 실태

제3장 분뇨수거량 저감가능성 평가
제1절 이용인구
제2절 정화조 성능
제3절 분뇨수거량 저감가능성

제4장 분뇨수거량 저감효과 분석
제1절 공공재원 절약
제2절 시민부담 완화
제3절 환경부하 저감

제5장 분뇨수거량 저감사업 추진방안
제1절 청소시기 변경기준 정립
제2절 청소시기 변경신청 및 처리 절차
제3절 저변정비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주요결과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