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시 자영업의 현황과 특성 분석 및 문제점 진단을 통해 서울시의 자영업 지원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 자영업은 산업 분류상 대부분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며, 이 부분은 서울시 GRDP의 39.4%(2008년 기준), 서비스업의 45.5%(2008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할과 위상이 지대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변동성 확대, 자영업의 경쟁심화에 따른 경영난 악화 등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의 자영업은 연평균 -1.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 전체 자영업자(421만명, 서울시 23.8%, 2008년 기준) 중 3년 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4%에 달할 정도로 임금근로자와 달리 경기변동 특히, 경기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서울시 자영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서울시의 자영업 지원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자영업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고, 한국 자영업의 위상 및 구조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3장에서는 서울시 자영업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서울시 자영업체의 주요산업(2008년 자영업의 사업체와 종사자 상위 8개)을 대상으로 산업별 집적도를 분석하여 서울시 자영업의 공간적·산업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4장에서는 자영업 관련 기관별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서울시의 자영업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서울시 자영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 자영업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장 우리나라 자영업의 위상과 구조
제1절 자영업의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2절 거시경제 환경변화와 자영업의 위상
제3절 한국 자영업의 구조적인 특징

3장 서울시 자영업의 현황과 특성분석
제1절 서울시 자영업의 현황과 변화 추이
제2절 서울시 자영업의 공간적 특성
제3절 서울시 자영업의 산업별 특성

4장 서울시 자영업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제1절 자영업 관련 기관별 지원정책 검토
제2절 서울시 시책 검토 및 개선방향

5장 서울시 자영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자영업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