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시 개별법 민자사업의 제도적 근거와 현황을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별법 민자사업의 일원화된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통합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되는 민자사업들과 기타 개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들(이하 ‘개별법 민자사업’)로 이원화되어 있다. 민간투자법 대상 사업들은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사업별 표준지침을 적용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체계가 명확하고 관리체계도 일원화되어 있다. 반면에 개별법 민자사업은 기획재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이 없어 市 차원의 체계적 관리방안이 부재하며, 이에 따라 사업부서가 적용하는 시설별 법적 근거는 각 시설의 개별법에 기초하고, 사업방식은 공유재산법에 근거하고 있어 ‘일관된 법적용 및 단일주체에 의한 효율적 관리’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개별법 민자사업은 민간투자법 민자사업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어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규모 역시 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의 추진타당성과 적격성을 판단하는 사전적 기준과 통합된 추진체계 및 관리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미 추진된 개별법 민자사업들도 사업협약의 체결 이후 협약이행의 실태 파악이 부족하고, 또 시설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서의 사업계획 이행, 당초 공익목적의 달성 여부, 사업법인의 재무상태 점검 및 현금내부통제의 이행 등 사후평가도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서 개별법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민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市 내부의 관리체계 통합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또 개별법 민자사업의 사업단계를 ‘사전기획단계,’ ‘사업추진단계,’ ‘협약이행 및 시설건설단계’, ‘시설운영 및 사후평가단계’ 등 4가지 단계로 구분한 후, 단계별 주요 업무내용 및 사업추진 프로세스(Process), 체크리스트(Check List) 등을 구상하고, 재정담당관이 개별법 민자사업의 추진 및 운영상황을 모니터링(Monitoring)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체계(Management System)를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위상 및 법적 체계, 추진방식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법규검토를 통해 개별법 민자사업의 제도적 근거, 선정기준, 추진체계 등을 분석하고 있다. 3장에서는 서울시 개별법 적용 민자사업의 추진현황과 사업추진 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4장에서는 개별법 적용 민자사업의 사업단계별 주요 추진업무와 관리주체, 사업진행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사업의 추진단계별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서울시 개별법 적용 민간투자사업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기대효과

제2장 개별법 적용 민간투자사업의 이론적·제도적 검토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이론적 검토
제2절 개별법 적용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적 검토

제3장 개별법 적용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서울시 개별법 적용 민간투자사업 현황
제2절 개별법 적용 민간투자사업 분야별 현황검토
제3절 서울시 개별법 적용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제4장 개별법 적용 민간투자사업의 관리방안
제1절 개별법 적용 민자사업 진행 절차별 검토항목
제2절 사전추진단계
제3절 사업화단계
제4절 협약이행 및 건설단계
제5절 운영 및 사후평가단계

제5장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향후 추진과제

참고문헌

영문요약